국민연금공단이 다시 한 번 사회적 관심의 중심에 섰습니다. 고령화 가속과 기금 고갈 전망, 그리고 최근 국정감사2025 이슈까지 복합적으로 얽히며 국민적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주 혁신도시 본사에서는 24일 현장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기금운용 수익률과 연금 지급 오류 등이 핵심 점검 대상입니다.
특히 최근 5년 6개월간 잘못 지급된 연금이 1천억 원을 넘어섰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료는 제도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우선 과제입니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
이번 국감에서는 지속가능성 확보(기금 운용 다변화), 사각지대 해소, 투명성 제고가 3대 화두로 꼽힙니다.
공단이 발표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방안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월 소득 80만 원 미만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납부 유지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경험 인턴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고용에도 힘을 싣고 있습니다. 남원·순창·북수원 지사에서 진행된 10기 프로그램은 모집 즉시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채용 키워드: 인턴십, 공공행정, 데이터 분석, 기금운용
한편 연금 감액 기준 완화 논의 역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있는 65세 미만 노령연금 수급자 약 14만 명이 감액 대상인데, 연 2400억 원 규모의 지급 제한 완화를 추진해 노후 소득 보전을 강화한다는 복안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기금운용 혁신을 위해 대체투자·ESG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AI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연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변경·개편 일정
- 2025.12 — 디지털 고객센터 전국 확대
- 2026.03 —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2단계 시행
- 2026.07 — AI 기반 부정수급 탐지 시스템 정식 가동
전문가들은 “가입자 확대와 신뢰 회복이 동전의 양면”이라며, 제도 개편 과정에서 가입자 의견 수렴 창구를 넓힐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단은 모바일 앱·챗봇·SNS 실시간 상담을 통해 민원을 접수한 뒤 평균 3시간 이내 답변하는 ‘3·0·3’ 프로토콜을 도입했습니다.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할 예정”이라며, ① 보험료율 인상, ② 지급률 조정, ③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11월 국민참여 공청회를 열어 제4차 연금종합운영계획 초안을 공개하고, 12월 말 확정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결국 국민연금공단이 풀어야 할 숙제는 명확합니다. 고갈 시점을 늦추면서도 가입자 혜택을 지키는 일입니다. 국감 이후 이어질 정책 협의가 대한민국 노후 안전망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