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브이슈KR 단독 – 국민연금이 다시금 한국 사회의 뜨거운 화두입니다.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이 7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노령·장애·유족연금 수급자는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동시에 ‘청년 부담 완화’와 ‘기금 고갈 시점’ 논의가 격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정권, 세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 보장이 한국 노인의 빈곤율을 15%p 낮췄다.”국가전략정보포털 2025.07
하지만 무연금 노인 150만 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20만 명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기금 현황 🏦
2025년 6월 말 기준 기금 운용 규모 1,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글로벌 주식·채권·대체투자 비중이 각각 42.3%, 40.1%, 17.6%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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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평균 수익률은 6.8%였으나, 2024년 하반기 글로벌 증시 변동성으로 2025년 1분기 수익률은 1.2%에 그쳤습니다.
2. 청년층 부담 논란 🔥
청원24에는 “청년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연금”이라는 공개 청원이 48시간 만에 2만 명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년들은 보험료율 15% 인상안이 확정되면 실질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소득대체율 40% 유지와 보험료율 15% 단계적 인상이라는 ‘투 트랙’ 개편 시나리오를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3. 투자 논란: 엔씨·넷마블 vs 하이브 사건 🎮🎵
게임·엔터 업계 주가 하락 속에서도 국민연금픽 엔씨소프트는 7월 2.6% 상승했습니다. 반면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이 제기된 하이브 관련 투자금 4,000억 원은 국민연금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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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루누리·소규모 사업장 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월 평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162만 명이 보험료의 8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단, 2026년부터 지원 비율이 60%로 하향될 예정이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5. 연금 사각지대 해소 전략 🌐
전문가들은 부분 수급 제도 확대, 출산·육아 경력단절 크레딧 상향, 무연금 노인 기초연금 인상을 연계한 패키지 개편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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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55년 고갈설, 정말 사실인가? ⏳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2055년 기금 적립금 소진 이후에도 보험료로 급여를 지급하는 ‘부과 방식’ 전환이 가능하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연평균 7조 원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7. 글로벌 공적연금과 비교 🌍
노르웨이 국부펀드(2,000조 원)가 ESG 투자 비율 75%를 기록한 반면, 국민연금의 ESG 비중은 11%에 그칩니다. 향후 기후리스크 회피가 주요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8. 가입·수급 체크리스트 ✔️
① NPS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모의계산으로 예상 연금액 확인
② 두루누리·실업크레딧 등 지원제도 신청
③ 퇴직연금(IRP)·개인형연금(IRP)과 조합해 3층 연금 설계
9. 전망 및 과제 🔭
국민연금개혁특위는 12월까지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치·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26년 총선 이후로 논의가 재이월될 수 있습니다.
세대 간 연대와 신뢰 확보가 관건입니다. 라이브이슈KR은 향후 공청회, 입법 동향, 투자 포트폴리오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