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하나의 국가비전·3대 국정목표·23개 추진전략과 함께 123대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 12대 중점 전략과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 핵심 키워드 : 국정기획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23대 국정과제, 전작권 전환, 개헌, 검찰·경찰개혁, 국민성장펀드, 행정수도 완성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과 분권, 그리고 미래성장을 골자로 하는 정부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1️⃣ 첫 번째 과제는 개헌입니다. 1호 과제로 제시된 개헌은 권력분산·국민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2️⃣ 안보 분야에서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가 담겼습니다.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면서, 자체 방위 역량을 확충한다는 복안입니다.
3️⃣ 경제·산업 파트에서는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반도체·배터리·AI 등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합니다.
4️⃣ 사회혁신 부문에서는 국가장학금 확대와 청년주거 지원이 눈에 띕니다. 등록금 부담 완화와 공공주택 30만 호 공급이 핵심입니다.
5️⃣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 국회 분원·대법원·헌법재판소 이전 로드맵도 포함됐습니다.
6️⃣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와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가 골자입니다.
7️⃣ 복지 영역에서는 기초연금 월 40만 원 인상과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가 제시돼, 고령층·가족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8️⃣ 기후·환경 과제로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 재생에너지 비중 35% 달성이 담겼습니다.
9️⃣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는 ‘K-AI 허브’ 구축과 공공 데이터 100% 개방이 명시됐습니다.
🔟 교육 개혁을 위해 대입제도 단순화 및 지역대학 혁신 플랜이 포함돼, 균형발전을 도모합니다.
🤔 왜 중요한가?
-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 역할을 대신하며, 새 정부의 로드맵을 공식화합니다.
- 123대 국정과제는 각 부처 예산·입법의 근거가 되므로,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지표가 됩니다.
- 전작권 전환·개헌 등 굵직한 이슈가 포함돼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큽니다.
📌 추진 일정
| 연도 | 주요 일정 |
|---|---|
| 2025 | 개헌특위 구성·국민 대토론회 개시 |
| 2026 | 전작권 전환 준비 태스크포스 가동 |
| 2027 |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안 확정 |
| 2028 | 세종시 행정수도 핵심 기관 이전 완료 |
| 2029 |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마무리 |
📈 정책 파급 효과
경제적 측면에서는 미래전략산업 투자로 연간 GDP 1.5%p 성장 효과가 기대됩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연 30만 명의 청년이 주거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안보·외교 측면에서는 독자적 방위역량 강화로 한미동맹의 질적 발전이 예상됩니다.
🗣️ 전문가 반응
김호준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도전적 목표이지만, 한미 공조가 전제될 때 실현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전현진 경향대 정치학과 교수는 “국정기획위가 분권형 개헌을 1호 과제로 올린 것은 정치 제도 혁신에 방점을 찍은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 독자가 알아둘 점
- 123대 국정과제는 향후 국회 입법과 연결되므로, 정책 변화를 체감하려면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 국정기획위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세부 실천과제를 PDF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 의견 수렴 창구가 8월 말까지 열려 있어, 누구나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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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국정기획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이번 국정기획위 발표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타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국민과 기업, 지방정부 모두가 과제 추진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5년,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청사진이 어떻게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