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기획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국정위(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출범 60일 만에 마련된 자리로, 123개 국정과제와 564개 세부 실천계획이 공개됐습니다.
🏛️ 국정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으로, 이재명 정부 5년 국정운영 청사진을 설계했습니다.
위원회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5대 국정 목표는 ①진짜 성장 ②국민 안전 ③미래 혁신 ④포용 복지 ⑤분권 강화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평균 경제성장률 3%, AI 3대 강국, 산재사망률 25% 감축 등이 핵심 지표로 제시됐습니다.
📈 경제 분야에서 ‘국민성장펀드’ 조성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는 민간·정책 자금을 결합해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스타트업 10만 개 육성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2.0 추진도 포함됐습니다.
💡 혁신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AI 연구개발 투자 50조 원을 달성해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
는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이를 위해 초거대 AI 반도체·데이터 허브·AI 윤리 가이드라인이 단계적으로 구축됩니다.
👨👩👧👦 복지 부문에선 아동수당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측면에서는 대학 반값등록금 로드맵과 K-에듀케이션 플랫폼 도입이 포함됐습니다.
🌎 지방시대 전략도 강화됩니다. 지방시대위원회에 예산 조정권을 부여해 초광역권 계정을 신설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가속화합니다.
경남 등 특화권역에는 첨단 제조·우주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 국정개혁 1호 과제로는 ‘분권 개헌’이 거론됐습니다.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국무총리 국회 추천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다만 정부조직 개편안은 시기와 파급력을 고려해 추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 안전 분야에선 산재 사망자 1만 명당 0.39→0.29명으로 줄이기 위한 ‘제로 디펙트 산업안전망’이 추진됩니다.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침수 대응 인프라 확충, 스마트 하천관리 시스템 구축도 병행됩니다.
🌐 외교·안보 부문에서는 전작권 환수와 함께 ‘글로벌 파트너십 3.0’을 통해 중견국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ODA)을 2027년 3조 원 규모로 증액해 글로벌 책임을 확대합니다.
🔍 국민 참여 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3만 건의 민원을 바탕으로 과제가 다듬어졌습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매 분기 성과를 점검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야당은 재원 마련과 실현 가능성을 지적하며 초당적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사회안전망 강화 의지에는 공감하나, 환경·노동 분야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 국정위는 9월까지 각 부처별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10월 국회 국정감사 전까지 법·제도 정비 로드맵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세부 과제별로는 지도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루어집니다.
🔮 전문가들은 “미래 성장과 분권에 방점이 찍혔다”면서도 “세수 부족, 국회 협치 여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정책 브랜드 ‘국민 동행 2028’이 향후 정부 메시지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 국정위의 이번 발표는 ‘정책 예고제’ 성격으로, 구체적 실행력이 최종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라이브이슈KR은 향후 이행 단계별 성과를 지속적으로 추적·보도하겠습니다. 🚀
ⓒ KBS 뉴스 화면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