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브이슈KR 단독 보도
국토부(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와 광역교통망 확충을 핵심으로 하는 다층적 정책 패키지를 예고했습니다. 김윤덕 장관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추가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은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가능성을 시장에 시사했습니다. 동시에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통계의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지표 관리 체계에도 변화가 예고됩니다.
📉 전문가들은 통계 간섭 최소화가 데이터 신뢰성을 높여 장기적으론 시장 예측력을 강화할 것이라 전망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정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출처: 매일일보
한편 3기 신도시 보상 지연에 대한 경기도 광명시의 항의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는 “보상을 서둘러야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국토부와 LH에 공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주민 고통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속도감 있는 보상이 절실합니다” — 박승원 광명시장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보상 일정 단축을 위한 TF를 가동 중”이라며 “연내 윤곽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도 굵직한 정책이 잇따릅니다. 추석 11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약 3,20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임시열차 편성이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GTX-A·B·C 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 D 노선 재검토, 그리고 M버스 증차 계획까지 발표되며 도심·교외 통근 시간을 대폭 줄일 광역교통망 마스터플랜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생활·산업 물류 혁신의 일환으로 드론 배송과 도심항공교통(UAM) 로드맵도 공개했습니다. 특히 드론축구 국가대표팀과 협업한 드론 스포츠 홍보가 눈길을 끕니다.
서민·청년 주거 안정도 빠질 수 없습니다. HUG 든든전세주택 상품 확대, 역세권 첫집 공급, 기숙사형 청년주택 추가 인센티브가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트윈 국토 구축 사업이 본격화돼 AI 기반 도로·하천 예측 서비스가 상용 단계로 진입합니다. 이는 재난 예방과 스마트 건설 기술 고도화를 동시에 노립니다.
💡 건설업계는 “설계·시공 전주기 효율화로 비용을 15%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환영했지만, 중소업체는 초기 투자 부담을 우려했습니다.
국토부는 “2026년까지 국비·민자 포함 3.8조 원을 투입, 중소기업 전용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며 상생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정책 로드맵은 다음과 같습니다*세부 일정은 변경 가능:
- 10월 셋째 주: 추가 부동산 대책·투기과열지구 조정안 발표
- 11월 첫째 주: GTX-D 노선 재정비 결과 공개
- 연말: 3기 신도시 보상 가이드라인 및 디지털 트윈 1단계 시범 완료
학계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동시다발적 정책이 주거 안정과 교통 혁신을 병행하려는 의지로 읽힌다”면서도 “시장 수용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정책 효과 측정을 위해 빅데이터·AI 분석을 강화하고, 국민 의견 수렴 플랫폼을 이달 말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브이슈KR은 추가 대책 발표 현장을 실시간으로 취재해 국토부 정책의 이모저모를 독자 여러분께 신속하게 전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