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확인 절차를 진행했고, 직업을 묻는 질문에 권 의원은 "국회의원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SBS 등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는 구속 이후 첫 공개 법정 출석 장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사건의 출발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연합뉴스·MBC 등 다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았다고 공소사실을 적시했으며, 권 의원 측은 수수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첫 재판에서의 공방을 "안 받았다" 대 "정-교 결탁" 구도로 요약했습니다.

법정 공개 촬영 구간에서 확인된 장면도 주목되었습니다.

YTN 화면에 따르면 권 의원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입정했으며, 수용번호가 표기된 명찰을 달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구속 경위 역시 쟁점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권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절차를 거쳐 9월 16일 구속됐고, 이후 제기한 구속적부심은 기각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첫 공판의 핵심 쟁점은 대가성과 자금 흐름의 실재입니다.

검찰과 특검은 자금 출처와 전달 경위, 의사결정 과정의 대가성 연결고리를 입증해야 하며, 변호인단은 수수 부인과 함께 증거의 신빙성을 다투는 전략을 예고했습니다.

증거조사는 계좌거래 내역, 통신기록, 일정 기록 및 관련자 진술로 구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합뉴스TV는 자금을 건넸다고 지목된 통일교 핵심 인사의 사건이 곧 변론 종결 단계에 접어든다고 전했고, 이 진술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공방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정치와 종교의 경계라는 민감한 주제를 동반합니다.

정교 관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만큼, 법정은 의혹과 사실을 구분하는 작업을 통해 증거 중심 판단을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적 관점에서 정치자금법은 지정된 합법 경로 외 자금 수수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위반 시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공직 유지에 중대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_{※ 일반 원칙}입니다.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이 명확해진 만큼, 향후 절차는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에 방점이 찍힙니다.

법원은 공판준비 절차를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권 파장은 불가피합니다.

5선 중진의 형사재판이라는 상징성, 그리고 통일교와의 연계 의혹이 맞물리며 정책·인사·윤리 전반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은 무죄 추정 원칙하에 진행됩니다.

확정판결 이전까지 피고인은 유죄가 아닙니다라는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을 모든 이해당사자가 존중해야 합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되는 이른바 "국정안정법" 또는 "재판중지법" 논쟁과는 별개로, 현역 의원에 대한 형사재판은 법률과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사건의 평가는 증거와 법리에 입각한 재판부 판단을 통해 이뤄질 전망입니다.

첫 공판이 남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자금 흐름의 객관적 입증과 대가성의 법적 판단이 결론을 좌우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법정 밖의 해석이 분분하지만, 최종 판단의 장은 법정입니다.

향후 공판에서 제시될 증거와 증인 진술, 반대신문을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일보·MBC·연합뉴스 등 복수 보도에 따르면 권 의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특검은 공소사실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정교 분리 원칙, 그리고 사법 신뢰라는 세 축을 동시에 시험대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냉정한 판단이 우리 민주주의의 신뢰를 지키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