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319호에서 열렸습니다. 정재욱 부장판사 주재 아래 진행된 이번 절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의 신병을 결정짓는 중대 분기점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오전 9시 26분쯤 법원 청사에 도착해 고개 한 번 숙인 뒤 묵묵히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입장 표명은 없었지만, 80쪽 분량의 PPT 자료를 들고 입장한 변호인단은 “📑 사안별 팩트 체크를 통해 혐의 부당성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서희건설 금품 수수, 명품 시계·목걸이 수뢰 등 세 갈래 의혹을 묶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핵심은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 이미지 출처 : MBC YouTube 캡처
특검은 “지난 4월 4일 탄핵 인용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노트북을 포맷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불구속 시 추가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주가조작 관여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고, 명품 시계·목걸이는 지인의 증정품으로 경제적 대가성이 없다”
며 영장 기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심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헌정 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가능성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10일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김 여사까지 구속될 경우,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으나, 야당은 “사법 정의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구속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의혹의 뿌리는 201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3억 원을 차명계좌로 송금했고, 시세조종에 동의한 통화 녹취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축은 고가 사치품 수수입니다. 김 여사 인척의 주택에서 발견된 바쉐론 콘스탄틴 여성 시계는 시가 수천만 원 대로 알려졌습니다. 서희건설 측 판매직원이 JTBC에 “상품권으로 대금을 지급받고 시계를 구매해 전달했다”고 증언하면서 파장은 더 커졌습니다.
▲ 이미지 출처 : 조선일보
법원은 통상 심문 종료 후 12시간 내외에 결론을 내립니다. 구속 결정 시 김 여사는 곧바로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남편과 ‘사상 초유의 동시 수감’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주가조작 공모 여부를 입증할 직접 증거의 존재 여부가 결정적”이라고 분석합니다. 반면 “정치적 후폭풍을 우려해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을 거론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차명계좌 3억 원 송금의 실체 🏦
② 시세조종 지시·동의 여부 💹
③ 명품 시계·목걸이 대가성 🎁
④ 증거인멸 시도 정황 🗑️
결정은 늦어도 자정 전후에 내려질 전망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이번 심사는 ‘권력과 사법의 경계’를 다시 규정하는 중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브이슈KR은 법원의 최종 결과가 나오는 즉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본 기사 북마크를 통해 업데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