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규리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 확정 이후 심경을 밝히며, 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계 회복 과제를 환기했습니다 📰
김규리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드디어 판결이 확정됐네요, 이젠 그만 힘들고 싶다”라고 밝히며, 지난 시간의 고통과 공허함을 털어놨습니다.
이번 사안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과 국가정보원의 상고 포기 결정으로 국가 배상 책임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됩니다.
법원 판단의 요지는 이명박 정부 시절 발생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정책이 예술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데 있습니다.
판결은 국가와 이명박전 대통령, 원세훈전 국정원장의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인당의 배상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후 국정원이 2심 판결을 수용하고 상고를 포기했으며, 피해 당사자들과 국민께 사과 입장을 내놓았다는 점이 사건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하지만 김규리는 국정원의 사과에 대해 “사죄하긴 했는데 누구한테 했나?”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실질적 회복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트라우마가 심해서 ‘블랙리스트’의 ‘블…’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젠 그만 힘들고 싶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
그는 과거 협박과 도청 의심, 생계 위협성 발언 등을 언급하며 남겨진 상처와 공허함을 전했습니다.
사건 배경에는 특정 성향의 예술인 지원 배제, 활동 위축 등 표현의 자유 침해가 있었다는 지적이 일관되게 제기돼 왔습니다.
원고에는 문성근·김미화 등과 함께 김규리가 포함됐고, 이들은 2017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8년 만에 법적 결론을 보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단순한 금전배상에 그치지 않고, 국가기관의 책임 인식과 재발 방지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진단합니다.
다만 사후 조치 측면에서는 피해 회복 프로그램, 기록 공개와 사실관계 정리, 명예 회복 절차 등 구체적 로드맵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김규리는 최근에도 SNS 활동을 통해 작품 활동과 일상, 예술가로서의 고민을 공유하고 있으며, “배우 김규리 개인 인스타는 이 계정만 사용합니다”라고 안내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상고 포기는 판결 확정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따라서 국가 배상 책임과 각 500만 원 지급 의무는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게 됐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국정원 사과와 별개로, 피해자 개개인에게 직접 전달되는 책임 있는 사과와 기관 차원의 재발 방지 장치가 병행돼야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문화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원 심사의 투명성, 정치적 중립성, 감사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예술인의 권리 보장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김규리는 배우이자 화가로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으며, 팬들과의 소통을 지속하며 회복과 창작의 여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
핵심 포인트 정리는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2심 판결 확정과 국정원 사과, 2) 실질적 피해 회복 조치 필요, 3) 표현의 자유와 제도 개선의 분기점입니다.
이번 사안은 김규리 개인의 상처를 넘어, 한국 문화예술 생태계가 성찰과 개선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긴 호흡의 과제를 남겼습니다 🔍.
참고/출처: 한겨레(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28210.html), 다음 뉴스(https://v.daum.net/v/20251109171511813), 노컷뉴스(https://www.nocutnews.co.kr/news/6425543), 스포츠경향(https://sports.khan.co.kr/article/202511091231003), 매일경제(https://www.mk.co.kr/news/culture/11463309), 동아일보(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51109/132730541/2), Instagram @kimqri(https://www.instagram.com/kimqr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