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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6개월 만에 노동 현장 체질 개선을 위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산업재해 감소,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송 스태프 근로시간 규제 강화 등을 한데 묶어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설계됐습니다.
장관이 직접 밝힌 추진 배경은 ▲산재 사망률 정체 ▲초장시간‧불규칙 노동 확산 ▲플랫폼·OTT 산업 성장에 따른 새로운 위험 요인 증가입니다. 특히 최근 방송작가·미술팀 스태프가 ‘29시간 연속 근무’를 호소한 사례가 여론을 달구며 법안 마련 속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정부가 노사 모두의 의견을 담아 사람 중심의 일터를 만들겠다.” – 김영훈 장관 2025.11.02 기자간담회 中
첫 번째 핵심 축은 산업안전입니다. 김 장관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4년 차에도 사고 사망률이 제자리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건설·제조·물류 3대 고위험 업종을 ‘특별관리 업종’으로 묶고 AI기반 위험 예측 시스템을 2026년까지 1만 개 현장에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축은 근로시간 상한제입니다. 현재 방송·영화·게임 업계에서 관행처럼 자리 잡은 ‘직무 단위 도급 계약’은 실근로시간 파악이 어렵습니다. 개정안은 주 52시간제 경계 밖에 있던 업종에도 사업주 ‘실시간 근로기록 의무화’ 조항을 신설해 휴식권 보장을 명문화합니다.
세 번째 축은 플랫폼‧프리랜서 보호입니다. 배달·대리운전·콘텐츠 크리에이터 등 411만 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표준계약서 의무화 ▲최저수수료 공개 ▲무분별한 계정 정지 금지 등 ‘3대 방지책’을 적용합니다.
업계 반응은 엇갈립니다. 중소제작사협회는 “표준계약서만으로 제작비 상승이 8% 예상된다”라며 신중론을 제기했지만, 직군별 노동조합은 ‘기본법 통과’가 생존선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콘텐츠진흥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종사자 63.4%가 최근 1년 내 ‘계약서 미작성’을 경험했습니다.
법안 구조도 주목받습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재보험법을 ‘우산법’ 아래 배치하는 방식으로, 해외에서는 프랑스 ‘노동총칙법’ 모델과 유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유럽형 통합 입법”이라고 평가합니다.
정부는 이달 말 입법예고, 내년 2월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1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시행령·고시·표준지침까지 포함하면 47개 하위 법령이 함께 개정될 전망입니다.
재원 마련 방안도 공개됐습니다. ①산재보험기금 1.2조 원 ②고용보험기금 4,300억 원 ③디지털세 전환 지원금 800억 원 등 총 1조 5천억 원 규모 ‘노동안전 혁신펀드’를 조성해 교육·컨설팅·장비 도입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김영훈 장관은 오는 11월 말 ‘노동안전 서밋 2025’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행사에는 ILO·EU OSHA·세계은행 고위 관계자가 참석해 글로벌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김영훈 장관은 ‘노동 개혁 3대 퍼즐’(임금·근로시간·안전) 중 안전 분야를 선제적으로 완성하게 됩니다. 노정 교섭에도 본격 불씨가 붙을 전망입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처벌 강화보다 예방 인센티브가 더 시급하다”며, 현장 실효성 확보를 주문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가칭 ‘안전경영 우수 인증제’를 병행해 긍정적 유인도 설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최종 관전 포인트는 법안 통과 시점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가 노동 친화 이미지 경쟁을 예고한 가운데, 김영훈 장관의 전략적 조율 능력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라이브이슈KR은 앞으로도 법안 세부 조문, 예산 배분, 노동계 반응을 지속 추적해 독자 여러분께 제공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