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북한 주적’ 발언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파행을 겪었습니다.
💼 김영훈 후보자는 1968년 부산 출생으로, 철도 기관사 출신 노동운동가이며 한국철도노조 위원장·민주노총 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 이날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가’라는 질의였습니다. 후보자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이라고 답변하자 여당 의원들은 북한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정회 요청과 집단 퇴장으로 맞섰습니다.
“1주적은 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달라” –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청문회 발언)
⚖️ 반면 야당은 “색깔론”이라고 반박하며, 청문회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 쟁점 ① 대북관
• 후보자: “남북 긴장 완화가 우선이며, 노동 분야 협력으로 평화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 여당: “안보 인식 부재”
• 야당: “노동부 장관에게 안보 잣대를 들이대는 건 과도”
📌 쟁점 ②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 후보자: “법제화 추진으로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 경제계: “기업 부담 급증 우려”
📌 쟁점 ③ 플랫폼·특수고용 보호
• 후보자: “전속성 기준 개선해 산재·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 전문가 평가는 엇갈립니다. 노동계는 “현장 경험이 풍부해 산업안전·근로시간 개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재계는 “급진적 임금 개편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 향후 일정*
• 7월 18일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 7월 말 대통령 임명 여부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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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드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 김영훈 후보자 모두발언 중
🌐 키워드 재확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북한 주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노동정책
✍️ 라이브이슈KR은 청문 경과와 노동정책 방향을 지속 추적 보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