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첫날부터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개회 직후 “사고 치고 도망가고, 사고 치고 수사받고, 사고 치고 재판받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고, 같은 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은 즉각 “무슨 사고냐”고 맞받아쳤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은 단숨에 청문회장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수사 장기화를 문제 삼아 “국회가 방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나 의원은 “진행 중인 사건을 청문회로 끌어오는 건 정치 공세”라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양측의 설전은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계속돼, 방청석에서는 “또 고성”이라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
“검찰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 — 김용민 의원
김 의원은 2016년 총선에서 처음 원내에 입성한 뒤 줄곧 사법제도 개혁을 외쳐 왔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공직자비리 특검법 개정안 등 굵직한 법안들을 일괄 상정했습니다.
특히 재판·수사 중계방송 허용 조항은 “공개가 곧 개혁”이라는 김 의원의 철학이 담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서 “시민이 직접 재판을 감시해야 한다”며 생중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
반면 국민의힘 측은 “사생활 침해 및 피고인 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포퓰리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헌법소원 검토까지 언급했습니다.
청문회가 파행 직전까지 치닫자, 법사위는 결국 15분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잠시 후 속개된 회의에서 김 의원은 “검찰도, 피의자도, 국민도 모두 이익”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지만, 여야 간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 5일 국회 법사위 청문회 현장. (사진=뉴스1 제공)
비슷한 시각, X(前 트위터)와 커뮤니티에는 “#김용민직설”, “#검찰개혁청문회”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확산됐습니다. 일부 누리꾼은 “시원하다”는 반응, 다른 쪽은 “정쟁만 남았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같은 이름을 쓰는 경향신문 만평가 김용민 화백까지 검색량이 뛰며 ‘동명이인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화백 측은 SNS에 “저는 만평으로만 싸운다”는 재치 있는 글을 남겨 화제를 모았습니다. 😄
정치권 안팎의 분석도 분주합니다. 정치컨설팅그룹 ‘폴랩’의 박은주 수석연구원은 5일 통화에서 “김용민–나경원 구도는 여야 강경층 결집 효과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검찰 신뢰도가 흔들릴 때일수록 극단적 메시지가 잘 먹힌다”면서, “향후 정기국회 일정 전반에 파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은 여야 협상 테이블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임시국회 전 통과”를 목표로, 국민의힘은 “전면 재논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입법 전문가는 “패스트트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다만 “양측 모두 명분을 중시하는 만큼, 공청회·전문가 증언 등 절차 보완이 관전 포인트”라고 짚었습니다.
김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며 “다음 회의에서는 증인으로 피해자 단체를 부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반면 나 의원은 “선동 정치”라고 반박하며 “법사위 관례 위반”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가에서는 “양보 없는 ‘강 대 강’ 대치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연내 검찰개혁 법안 처리는 다시 한 번 안갯속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김용민 의원은 오는 7일 자신의 유튜브 ‘김용민 브리핑’에서 이번 청문회 후일담과 향후 전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치권 안팎 시청자 수가 폭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
⚖️ 결론적으로, ‘김용민 vs 나경원’ 대치는 검찰개혁 논의를 한층 가열시키는 동시에,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 전략을 조기 점화시켰습니다. 뉴스와 민심을 동시에 흔든 이번 설전이 국회 입법 레이스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