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증인 선서 방식을 둘러싼 공방이 발발했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개별 선서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위원장은 사실상 선서 거부로 판단해 퇴장을 명했습니다².

현장 영상에 따르면 위원장은 “여기는 놀이터가 아니다”라고 제지했고, 고성이 오가며 회의가 중단됐습니다³ 😮.

일부 의원들은 의사진행 방해와 국회 모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고, 국감 초반부터 파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³.

“증인 선서는 개별적으로 따로 하겠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겠다.” — 김용원 상임위원의 주장으로 전해집니다².

쟁점의 본질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선서 관행과, 피감기관 인사의 개별 선서 요구가 충돌했다는 점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 증언 선서의 근거 법률과 형사소송법은 적용 맥락이 달라 국감장 내에서는 국회법체계가 우선된다는 해석이 많다고 전합니다.

결국 운영위원회는 증언 선서 절차의 통일성과 회의 질서 유지를 이유로 위원장 직권의 퇴장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2,4.

맥락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김 상임위원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수사를 받는 당사자라는 점이 회의장 긴장도를 높였습니다².

또한 최근 구치소 인권 실태 점검 문제와 맞물려 인권위의 독립성과 국회의 통제 사이 견제의 균형이 거세게 논쟁되고 있습니다⁶.

현장 취재 영상에서는 “작년에도 똑같은 일 있었다”는 언급이 들리며, 국감 운영 관례를 둘러싼 피감기관·국회의 긴장과 불신이 누적됐음을 시사합니다³.

이날 파행은 증언·선서 절차를 어떻게 표준화할지, 그리고 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한 선례로 남게 됩니다.

왜 중요합니까? 인권위는 합의제 독립기관으로서, 권고권과 조사권을 통해 국가 인권 기준을 세우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인권위의 설명 책임과 국회의 감시 권한이 충돌할 때,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해법이 필요합니다⁵.

법률가들은 일반적으로 국회법 체계(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법 등)를 근거로, 선서 양식·순서는 위원회 의사일정과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피감기관 인사는 개별 권리 보호와 수사·재판 대응을 이유로 선서 형식을 조정하려 할 수 있어, 충돌은 구조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향후 체크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

첫째, 국회 운영위원회가 재소집 시 선서·증언 절차를 어떻게 정비하는지입니다.

둘째, 특검 수사 진행과 국감 증언 범위가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장치입니다².

셋째, 인권위 내부 거버넌스와 위원의 직무상 독립이 설명 책임과 기관 신뢰를 해치지 않도록 균형을 찾는 일입니다^5,6.

이 사안은 단순한 현장 소동이 아니라, 국회 통제와 독립기관 자율의 접점에서 제도적 정교화가 필요한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절차를 명료화하고, 피감기관의 방어권과 국회의 알 권리를 함께 보장하는 표준 운영 매뉴얼 마련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