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힘으로써 해양경찰 조직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사의 표명은 인천 갯벌에서 구조 임무 중 순직한 고(故) 이재석 경사 사건에 대한 책임론이 직접적 배경이었습니다.
김용진 청장은 “대통령님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표현으로 사퇴 이유를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국무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외부 독립기관에 의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경찰 내부에서는 “초동 대응 미흡에 대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2인 1조’ 원칙을 어긴 현장 매뉴얼 붕괴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합니다.
순직 경사 사건 발생 4일 만에 청장이 물러난 것은 1996년 해경 창설 이후 두 번째로 빠른 인책 사례입니다.
이번 사퇴로 공석이 된 청장직은 차기 지휘 체계를 둘러싼 인사 태풍을 불러올 전망입니다.
“현장 안전 매뉴얼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 해경 고위 간부 발언
여론은 재발 방지책 마련과 더불어 해경 인력·장비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싣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다음 주 긴급 현안보고를 예고하며 김용진 사퇴 이후 대응 방안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법조계는 순직 경사 유족이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 결과가 향후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한편, 김용진 전 청장은 2023년 임명 이후 해상 치안력 강화를 내걸었으나 AI·드론 감시체계 도입 지연 등 과제도 남겼습니다.
이번 사의 표명은 해양경찰 조직문화 개선·교육 강화·예산 증액 등 ‘3대 과제’를 촉발할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해상 재난 대응 전문가는 “현장지휘 역량을 높이려면 실시간 위성항법(GNSS) 기반 관제 통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시험대에 오른 지금, 차기 청장 인선과 법·제도 개선이 해경의 내일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