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본투표일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두 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또 치러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선 대응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일정이 선거 판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김용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보름 후인 6월 18일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된다”며 “두 달 안에 대선을 다시 실시해야 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 일정이 대선 일정에 직접적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김용태 위원장은 “이 법적 리스크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선거 연기 혹은 재실시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법안(방탄법)이 추진되면 두 달 안에 다시 대선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여야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정치 공세”라며 방탄법 논쟁을 재점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대로 판결이 내려질 뿐”이라며 법적 절차 존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용태 위원장은 6월 3일 국민의힘 유튜브 생방송에도 출연해 “김문수 후보 지지 호소”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는 등 후속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리하자면, 김용태 위원장이 제기한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일정은 대선 판세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법원 일정, 정치권 공방, 여론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추가 선거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거 전략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