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25년 7월 9일 오후 2시 15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담당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으로 배정됐습니다.

둘째, 남세진 판사는 사법연수원 33기 출신¹이며, 2024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는 형사보석 및 인권보호에 방점을 찍는 판결 경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활동가의 집시법 위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전력이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넷째, 반면 국가안보·폭력 사건에는 엄정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작년 11월 BHC 전 회장 횡령 사건에서는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섯째, 법원 내부 평판은 ‘신중하지만 결정적일 때 과감하다’로 요약됩니다. 동료 법관들은 “기록을 끝까지 파고드는 스타일 덕분에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짚어낸다”라고 평가합니다.

여섯째, 윤석열 구속영장 심사의 핵심 쟁점은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죄 성립 요건과 구속 사유인 ‘도주·증거 인멸 우려’입니다.

일곱째, 법조계는 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법 리스크가 갖는 무게를 고려해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남 판사 역시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을 자주 인용해 왔습니다.

여덟째, 심문 절차는 ① 검찰·피의자 양측 의견진술 ② 증거목록 열람 ③ 판사의 직접 질문 순으로 진행됩니다. 평균 소요 시간은 2~3시간이지만, 정치적 파급력이 큰 사건일수록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아홉째, 결과 발표는 통상 심문 당일 자정 전후에 나옵니다. 따라서 9일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 구속 여부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열째, 만약 구속이 결정되면 검찰은 바로 서울구치소로 신병을 이송합니다. 기각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특검 수사를 받게 됩니다.

열한째, 남세진 판사는 학부 시절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사법시험 43회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열두째, 그는 ‘기록 마니아’로 유명합니다. 사건 서류에 형광 펜과 포스트잇을 빼곡히 붙여두고 세밀하게 분석하는 모습이 동료들 사이에서 회자됐습니다.

열세째,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 재직하던 2022년에는 전자영장 시스템 개선 실무를 주도했습니다. 이 공로로 법원행정처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열네째, 최근 공개된 재산 공개 자료²에 따르면 남 판사의 총재산은 약 8억 2,000만 원으로, 동기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열다섯째, 이번 심사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법원 신뢰도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법조계는 남세진 판사의 균형 감각이 사법부 전체의 무게중심을 유지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