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이 다시 정치·사회 이슈의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28일 국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하며, 법안 처리 ‘D-데이’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손배가압류)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게도 원청이 교섭‧안전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합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해고 사태에서 비롯된 47억 원 손배 판결이 계기였다는 점에서, 법안 명칭 자체가 ‘연대’를 상징하는 노란 봉투 모금 운동1을 차용했습니다.
“미루지 않는 게 좋겠다.” – 이재명 대통령, 최근 참모진에게 법안 속도전을 주문하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월 4일 본회의 통과 목표를 유지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당정 협의는 야권·노동계 설득을 위한 추가 수정안 마련 작업까지 병행 중입니다.
▲ 사진=한국경제, 재사용 불가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 수정안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며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7월 말 총력투쟁도 예고했습니다.
▲ 사진=동아일보, 재사용 불가
법안의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조: ‘근로자’ 정의 확대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포함
- 제3조: ‘사용자’ 범위 확대 → 원청 사용자 책임 명시
- 제14조의2(신설): 쟁의행위 손배 제한·가압류 요건 강화
경제계는 “산업 경쟁력과 투자심리 위축”을 우려하지만, 노조 측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라며 물러서지 않습니다.
정치권 구도도 복잡합니다. 여당은 대통령 의중에 힘입어 ‘속도전’에 드라이브를 거는 반면, 야권은 “야합 없는 사회적 합의”를 요구합니다.
국회 관계자는 “환노위 소위 → 법사위 → 본회의 흐름이 1주일 안에 끝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길게 보면, 하청·플랫폼 영역까지 확장되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노란봉투법으로 제도화될지 여부가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손배 청구액·가압류 규모는 최근 5년간 3,591억 원*자료: 고용노동부*에 달했습니다. 법안 통과 시 기업 부담이 감소한다는 반론도 있지만, 법적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노사 중간지대를 넓히는 보완입법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예컨대 쟁의행위 사전조정 절차 간소화나 경영상 손배 상한선을 명확히 하는 식입니다.
🔍 실무자라면 추가 수정안 공개 시점, ☑️ 손배 제한 범위, ☑️ 원청 책임 범위 세 가지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 일정은 유동적이지만, 7월 임시국회 막판 합의가 무산될 경우 9월 정기국회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라이브이슈KR은 추가 교섭 상황·세부 조항이 확정되는 대로 후속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이 노동 입법 지형을 바꿉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