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랑봉투법(노란봉투법)이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즉 노랑봉투법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 법안 명칭은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에게 전달된 2만 원짜리 노란 봉투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시민들의 연대가 거액 손해배상·가압류 부담을 덜어줬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출처: 뉴스핌
이번 개정안은 ① 사용자 범위 확대와 ② 파업 손해배상 제한이 핵심입니다.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과도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배·가압류를 청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불법 파업 면허법인가, 노동권 보호법인가?” – 여야 대치가 정점에 달했습니다.
여당·노동계는 “노동 3권 실효성 확보”를 주장합니다. 반면 야당·경영계는 “고용경직성 심화와 투자 위축“을 우려합니다.
특히 유럽상공회의소는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외투기업 철수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출처: LG헬로비전
반면 경남청년유니온 등 청년·비정규직 단체는 “사람답게 일할 권리를 위한 최소 장치”라며 후퇴 없는 온전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노랑봉투법 쟁점 3가지2025
1️⃣ 사용자성 확대 – 원청이 교섭·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기준은?
2️⃣ 손배·가압류 제한 – 고의‧피해 상당성 요건 신설로 기업 방어권은 어떻게?
3️⃣ 근로자 추정조항 – 노조 가입만으로 근로자 지위가 인정될까?
법무법인 세종은 8월 6일 『노랑봉투법 대응방안』 온라인 세미나를 열어 기업 실무 대응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 정치 지형에도 후폭풍이 거셀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과거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이번엔 여당이 과반을 차지한 만큼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갈등 조장 악법“이라며 본회의 저지 전략을 시사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경제계는 대체근로·손배소 제한이 공급망 리스크를 키워 반도체·배터리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 그렇다면 실무 영향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 원청-하청 공동교섭이 일반화되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노사 리스크 공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스타트업·플랫폼 기업도 사용자 추정 이슈에 대응해 CS채널, 알바, 라이더 관리 구조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 노랑봉투법 키워드 트렌드 분석 결과, 검색량이 3주 만에 235% 급증했습니다. 이는 본회의 상정 목표일(8월 4일)이 임박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노랑봉투법은 “노동권 강화”와 “기업 경영 안정”이라는 두 축이 첨예하게 맞서는 입법 과제입니다. 📈
라이브이슈KR은 향후 본회의 통과 여부, 대통령 승인·재의 절차, 그리고 노사관계 현장의 구체적 변화를 지속 추적·보도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