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브이슈KR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정부의 검찰청 폐지‧조직개편안 확정 직후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 깊이 반성한다”는 그의 첫 메시지는 조직 내부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노만석 대행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 개정을 통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국민 중심 개혁 설계를 강조했습니다.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근길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개혁 흐름이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라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 기소·수사 구조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 노만석 직무대행
정부‧여당‧대통령실은 전날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통해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수사권은 경찰 및 신설 중수청에, 기소권은 공소청에 각각 분리되며,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는 후속 논의로 남겨뒀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은 “헌법기관인 검찰의 위상을 흔든다”며 우려를 표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환영하며 속도감 있는 후속 입법을 주문했습니다.
노만석 대행의 발언은 내부 쇄신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그는 “새로운 조직명을 부여받든, 기능을 재편하든 검찰 스스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정부조직법 개편안으로 ‘검찰’ 명칭이 사라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진=JTBC 캡처)
특히 그는 보완수사권에 대해 “향후 입법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와 ‘인권 보장’ 장치를 최우선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같은 날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노만석 대행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은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를 언급하며 과거 수사 무마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은 뜨거운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공정 수사 체계 확립”을 앞세우고, 야당은 “검찰 장악 시도”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수청·공소청 설립 로드맵을 10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만석 발언은 검찰 내부 실책을 인정한 드문 사례”라며 “향후 검찰이 기소전문기관으로 거듭난다면 형사사법 시스템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해외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프랑스·독일은 이미 수사·기소 분리 모델을 운영 중이고, 일본은 ‘특수수사’ 기능을 일부 유지한 채 단계적 분리를 시도한 전례가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9월 말까지 후속 입법·조직 개편 세부안 마련
② 10월 임시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심의
③ 2026년 상반기 공소청·중수청 출범 목표
⚖️ 국민이 알아야 할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사기관 변경에 따라 사건 접수 창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수사 지연·중복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면 명확한 권한·절차 규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피해자 보호 장치가 충분히 마련됐는지 지속적인 감시가 요구됩니다.
라이브이슈KR 취재팀은 노만석 대행의 향후 발언, 정부의 조직 설계 과정, 국회의 법안 논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보도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