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름이 2025년 10월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남 노재헌 이사장의 주중(駐中) 대사 임명입니다. 다른 하나는 노태우 비자금이 핵심 쟁점이 된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입니다.
“역사적 유산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를 흔듭니다.” — 외교·사법계 관계자 공통의 평가
1. 노재헌, 9개월 공석 끝에 주중대사로 공식 부임
외교부는 16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을 신임 주중대사로 임명했습니다. 노 대사는 북방외교를 추진했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외교 자산을 계승해 한중관계 재정립 임무를 맡게 됩니다.
1992년 수교를 이끈 역사적 맥락 덕분에, 중국 관영 매체들도 ‘상징성 높은 인선’이라 평가했습니다.
① 한중 정상회담 조율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APEC 정상외교를 앞두고 한중 정상회담 준비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② 경제·안보 연계
반도체 공급망‧탄소중립 협력을 비롯한 실용 외교가 주요 의제입니다.
2. 대법원, “노태우 비자금은 불법 자금” 못박다
같은 날, 대법원 1부는 최태원-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핵심은 1990년대 300억 원 규모 노태우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1, 2심은 “기여 인정” 입장이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불법 자금은 재산분할 기여로 참작 불가”라고 판시했습니다.
③ 판결 의미
불법이익 환수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평가입니다. 재계에서는 “기업지배구조 소송에 중대한 선례”라고 분석합니다.
3. 30여 년 만에 재소환된 ‘노태우’ 세 글자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8~1993년 집권해 ▲서울올림픽 ▲남북기본합의서 ▲북방정책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군사정권 5·18 책임과 비자금 조성으로 1996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장남의 외교 무대 진출과 사법부의 불법 자금 단죄가 맞물리며 ‘공과(功過)’ 재평가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④ 전문가 시선
정치학자 박00 교수는 “노태우 정부의 유산이 외교적 자산으로 재활용될 수 있지만, 동시에 과거사 청산 요청도 피할 수 없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4. 경제·사회 파장
재계는 이번 판결로 지배구조 소송에 투명성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편 증권가는 “SK 주가에는 단기 변동성 요인이 제한적”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ESG 경영 압박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불법 비자금에 면죄부를 주지 않았다”라며 대법원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5. 향후 과제
- 노재헌 대사는 베이징 부임 후 2주 내에 한중 인적교류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결과에 따라 재벌가 이혼 소송 관행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6. 결론
🎯 노태우라는 이름은 이제 역사의 장을 넘어 현재 진행형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외교 무대와 사법 판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진 이번 사안은 한국 사회에 ‘과거 청산과 미래 설계’라는 숙제를 다시 던졌습니다.
라이브이슈KR은 노태우 관련 후속 동향을 계속 추적·보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