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위증 혐의로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입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전력·수도 차단을 통한 언론 통제가 헌정질서를 위협했다고 주장합니다.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쟁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입니다. 특검은 160쪽 분량 PPT와 300쪽 의견서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 보고 라인’도 집중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이상민 전 장관 측은 “법령상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른 통상적 업무”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 이상민 전 장관, 법정 진술
심문은 약 4시간 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와 중대성을 강조했고, 변호인단은 도주·인멸 가능성이 없고 수사가 상당 부분 완료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JTBC 캡처
이번 구속영장 결과는 늦으면 오늘 밤, 빠르면 자정 이전 나올 전망입니다. 법원이 ‘증거 인멸 가능성’과 ‘범죄 중대성’을 어떻게 저울질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이상민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추가 조사를 받습니다. 반면 기각될 경우 특검 수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 구인 절차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검은 이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세 차례 소환 요구를 했으나 모두 불응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강제 구인’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립니다. 여당은 “정치적 탄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야당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내란 음모’ 최초 구속영장이라는 점에서 사법·정치 지형 모두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합니다.
📌 향후 일정 정리
- 영장 발부 시점: 31일 밤 또는 1일 새벽
- 특검 2차 중간수사결과 발표: 8월 초 예정
- 국회 비상계엄 청문회: 8월 말
이상민 구속 여부가 확정되면, 특검 수사 동력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강제 수사 정당성’ 논란이 불붙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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