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19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의 세 번째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김용은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변론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보증금 5천만 원과 주거지 제한·소환 응답 의무를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 조선일보
⚖️ 김용은 정치자금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뇌물)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사유를 들며 석방을 선택했습니다.
📌 보석 전력
① 2023년 5월: 1차 보석 인용 → 불구속 재판
② 2023년 11월: 1심 실형 선고 직후 보석 취소·법정 구속
③ 2024년 2월: 2차 보석 인용, 다시 석방
④ 2025년 8월: 2심 실형 뒤 세 번째 보석 허가
연이은 보석 허가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 동아일보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의 보석 인용률이 3%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김용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추가 보석 취소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반면 김용 측 변호인은 “정치탄압 사건임이 드러났다”며 무죄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당은 “사법 리스크 해소”를 기대하는 반면, 야권은 “사법부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총선·개헌 정국과 맞물려 김용 재판 결과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 시민단체는 오늘 오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특혜 보석 규탄”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도 “#김용_보석” 키워드가 급속히 확산되며 여론이 들끓는 모습입니다.
📅 향후 일정: 대법원은 올해 12월 최종 선고를 목표로 심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판부가 검찰·변호인 양측의 추가 증거를 허용할지를 두고 법조계의 관심이 쏠립니다.
보석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규정합니다.
전문가들은 “보석 보증금을 현실화하고, 조건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김용 사건은 정치자금 투명성과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라이브이슈KR은 마지막까지 재판 경과를 밀착 취재해 독자 여러분께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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