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사건의 전말이 최종 확정 판결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 쌍방울 그룹과 경기도 간 스마트팜 사업 협약을 통해 500만 달러 지원이 약속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용철 회장 등과 공모해 불법으로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송금한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6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된 뒤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주요 혐의는 뇌물 수수1와 대북송금 과정의 외국환거래법 위반2입니다.
대법원은 “불법적인 자금 흐름이 남북 교류 협력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남북 교류협력법과 유엔 대북 제재 체계에서 중대한 법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 차원에서 남북 간 자금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북측 방북 비용 명목으로 일부 자금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재명 전 지사 재판에도 영향이 예상됩니다.
향후 대북 지원 사업은 더욱 엄격한 사전 심사와 감시를 거치게 될 전망입니다.
남북 경협 재개를 위해선 국내외 법·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