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 이장우 시장이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방침에 대해 “최악의 정책”이라고 일축했습니다. 🚧
4일 오전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세종이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선 중앙부처 집적이 필수”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은 민선 8기 취임 3주년을 맞아 진행된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지역 균형발전을 빌미로 핵심 부처를 떼어내는 건 국가경쟁력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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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논리대로라면 농림부는 전남, 산업부는 울산으로 가야 한다”며 정부 로드맵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해수부 이전은 단순한 지방 이전이 아니라 수도권·세종권 기능 분산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시는 올 1분기 기준 B2B 물류기업 300여 곳이 새로 유치됐고, 이 중 상당수가 정부 세종청사와의 근접성을 투자 이유로 들었습니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옮겨가면 이들 기업의 입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는 해수부뿐 아니라 농어촌공사·어촌어항공단의 부·울·경 이전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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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재추진 결의안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정치권도 술렁입니다. 국민의힘 조승래(대전 유성) 의원은 “여야를 떠나 충청권 공조가 절실하다”면서 범정치권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부산·경남 지역구 의원들은 “해양수산 정책의 현장성과 시너지”를 강조하며 이전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지역 경제단체는 ‘세수 감소’를 우려합니다. 대전상공회의소 보고서에 따르면 해수부·산하기관 이탈 시 연 1,200억 원 규모 소비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트위터·X 등 SNS에서는 “대전시장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해시태그 #세종행정수도완성 이 확산 중입니다. 🏙️
학계에서는 ‘메가시티 논의와 행정수도 분리’가 충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권역별 특화와 중앙집중 완화, 두 목표가 상호보완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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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관건은 국무회의 상정 일정입니다. 정부가 8월 임시국회 이전에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경우, 충청권은 ‘전면 재검토’ 요구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市 관계자는 “7월 셋째 주 국민참여 공청회를 준비 중”이라며 시민들에게 “온라인 의견게시판에 목소리를 남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민 의견은 www.daejeon.go.kr 정책 포털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이슈KR은 대전시장을 비롯한 지역 현안을 지속적으로 취재해 독자 여러분의 알권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