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사건 — 명재완 교사 1심 사형 구형 ⚖️

🔍 22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초등 1학년 김하늘 양 살해 사건 피고인 명재완(48)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의 요청을 심리했습니다.

현장에서 검찰은 “영리 목적 약취·유인^{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살인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법정 최고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1. 사건 개요 🚨

2025년 4월 9일 오후 1시 40분경, 대전 서구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은 교무실 인근 창고에서 준비물을 찾는다며 김하늘(만 7세) 양을 불러낸 뒤 흉기를 사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고인은 범행 직후 학교 인근 폐쇄회로(CCTV)를 피해 달아났으나 사흘 만에 체포됐습니다.

2. 검찰 구형 배경

“피해 아동은 저항할 힘조차 없었고, 잔혹한 범행 이후 피고인은 끝까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 대전지검 구형 의견서 중

검찰은 피고인이 계획 범죄를 시인하지 않고, 유족에게 회복 불가능한 고통을 안겼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피고인 신상 공개 ↗️

대전경찰청은 지난 5월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실명·얼굴·나이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재완’이라는 이름과 얼굴 사진이 보도되었습니다.

4. 변호인 측 주장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우울·충동 조절 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정 감정 결과, 심신미약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5. 유족 · 지역사회 반응 😢

김 양의 부모는 탄원서를 통해 “법정 최고형만이 최소한의 정의”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학부모회 역시 추모비 건립과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특별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6. 교육 현장의 충격 🚸

사건 이후 교육부는 교직원 인·적성 검증 시스템 강화, 안전 사각지대 점검을 골자로 한 ‘학교 보안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7. 전문가 분석 💬

형사정책연구원 박현우 연구위원은 “최근 10년간 교원에 의한 강력범죄는 드물었지만, 피해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양형 기준이 엄격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은주 교수는 “사형제는 사실상 집행이 중단된 상태이나, 범행 동기·방법·잔혹성을 고려한 구형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8. 유사 판례 비교

2011년 ‘울산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 가해자에게는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학교 내에서 교사가 직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히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9. 사형제 논란과 통계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사형 확정자 59명이 미집행 상태_{2025년 8월 기준}입니다. 사형 집행 재개 여부는 사회적·국제적 논쟁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10. 향후 일정 및 전망 📅

재판부는 10월 27일 오전 10시 선고 기일을 예고했습니다. 양측은 선고 전까지 최종 의견서와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잔혹성·사회적 파장·반성 여부”를 종합할 때 무기징역 또는 사형 선고가 유력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11. 남은 과제

이번 사건은 학교 안전망 부실, 교사 인성 검증, 사형제도 실효성 등 세 가지 화두를 던졌습니다. 각계는 제도적 보완과 실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이브이슈KR은 선고 공판과 추가 대책 발표를 실시간으로 취재해 독자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