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CCTV 공개로 드러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의 핵심 쟁점
❶ 지난 10월 13일2025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❷ 재판부는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영상을 공개첫 전면 공개하며 검찰·특검·변호인 모두에게 열람을 허용했습니다.
❸ 영상 속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계엄 관련 문건 두 건을 양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설명이 끝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실상 동의를 표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
❹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건을 돌려 읽으며 정족수 계산까지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총리로서 무엇을 했는가?” –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❺ 재판장은 위와 같이 추궁하며, “군 투입처럼 중대 사안이 논의되는 국면에서 총리는 헌법상 어떤 통제 장치를 사용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❻ 그러나 한덕수 전 총리는 “국무위원 다수가 반대하면 계엄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종전 입장을 반복했고, 일각에선 “영상이 오히려 반대 증거”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 이미지 출처 : JTBC News YouTube 캡처
❼ 검찰은 계엄 문건 유통·회의 주재·지시 불이행 등 3단계 방조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내란 목적을 뒷받침할 간접 증거로 CCTV 영상을 제시했습니다.
❽ 반면 변호인단은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자료를 수집한 것”이라며 방어했습니다.
❾ 쟁점은 ‘방조’와 ‘공모 공범 성립’ 여부입니다. 형법 제93조에 따르면 내란죄 방조는 실행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어, 실형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❿ 정치권은 즉각 술렁였습니다. 여당은 “사법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냈지만, 야권은 “총리 직책을 이용한 헌정 파괴 시도”라며 공세를 높였습니다.
⓫ 여론조사업체 KSOI의 10월 2주차 긴급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4%가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해, 한덕수 재판이 총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⓬ 헌법재판 경험이 있는 박은수 변호사는 “영상 증거는 진술 번복보다 파괴력이 커 배심적 판단실질심증에 직격탄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⓭ 향후 재판부는 11월 4일에 이상민·조태열 등 핵심 증인을 신문하고, 연말까지 한덕수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⓮ 만약 실형이 선고될 경우, 한덕수 전 총리가 보유한 공무원 연금 및 서훈도 취소될 수 있어 파급력이 큽니다.
⓯ 더불어 12·3 비상계엄 당시 문건 기초 인사들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제기되며, 사건은 ‘도미노 수사’로 확장될 조짐을 보입니다.
⓰ ✍️ 라이브이슈KR 취재진은 다음 공판에서도 현장 생중계를 통해 ‘한덕수 재판’의 새 쟁점을 신속히 전달하겠습니다.
⓱ 투명한 기록과 헌정 질서 수호가 이번 재판의 최대 과제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