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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방위군(National Guard) 동원을 거론하며 볼티모어·시카고 등 범죄 취약 도시 ‘특단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연방 차원의 군사력 투입 가능성은 미국 내 정치권과 지방정부 사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거듭된 총격과 약탈을 끝내기 위해 필요하다면 즉시 행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시카고·볼티모어 범죄율 급등을 두고 주(州)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볼티모어 시민은 더 안전해질 권리가 있다. 주 정부가 실패하면 연방정부가 책임질 것이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현지 언론 The Guardian과 BBC는 워싱턴 DC 투입령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발언이 실제 병력 배치로 이어질 경우 헌법상 주 방위권 논쟁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메릴랜드 주지사 웨스 무어는 “지방 자치를 침해하는 무모한 계획”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일리노이 주 의회 역시 “연방 차원의 개입 대신 지역 치안예산 확대가 우선”이라며 트럼프 방침을 일축했습니다.
사진 출처: BBC News
국내 현안 못지않게 대외 외교 일정도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는 26일(워싱턴 시간)에는 이도훈 한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한미동맹 71주년 맞춤 전략재편과 ‘인도태평양 공급망’ 협력 방안이 테이블에 오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미국 우선 통상정책’이 동맹 재협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받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회담 의제를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Chip Alliance) ▲확장억제 강화 ▲탄소중립 기술 합동 연구 등으로 압축했습니다. 이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 서울·워싱턴 공동 이해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외교 기조가 ‘거래적 방식’에서 ‘안보 연계형 보호무역’으로 진화했다고 분석합니다. 한미 FTA 재개정 가능성도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48% 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치안과 경제를 모두 강조하는 ‘법과 질서( Law and Order )’ 메시지가 핵심 유권자층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생색내기식 군사 동원 협박은 오히려 도시 빈곤층 불안을 부추길 뿐”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군 투입 시 위헌 소송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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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강경 치안 드라이브는 곧 있을 대선 중간 평가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지방 범죄율을 연방 차원 이슈로 끌어올려 ‘안보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트럼프 캠프는 최근 ‘세이프 아메리카(Safe America)’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우며, 도시 범죄 통계를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보호무역 드라이브가 이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환경차 보조금은 미국산 배터리 장착 차량에만 적용한다”는 내용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전기차 밸류체인 내 한국·일본·독일 업체에 직격탄이 될 수 있어 자동차 시장 재편이 예상됩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행보는 군사·외교·경제를 아우르는 ‘다중 압박 전략’으로 요약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안전 담론을 앞세워 정치적 지지층을 결집하고, 대외적으로는 동맹국과의 협상력을 높여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셈입니다.
향후 볼티모어·시카고에 실제 주방위군이 투입될 경우, 연방정부-주정부-시민단체 간 법적·정치적 공방은 불가피합니다. 동시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첨단산업·안보 공조가 얼마나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라이브이슈KR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외 ‘강공 행보’가 미국 정치 지형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보도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