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런베뮤 과로사 사건은 한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을 통해 한국 서비스업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사망자는 런던베이글뮤지엄(이하 런베뮤) 인천점 주임 정효원 씨(26)였습니다. 사망 전 일주일 동안 80시간에 달하는 초장시간 노동이 확인돼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고인은 2024년 5월 입사 후 14개월 만에 숙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동료들에 따르면 그는 휴무일조차 ‘지원 근무’에 동원됐으며, 식사 시간조차 확보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점심은 물론 저녁도 못 먹었어요.” – 고인이 사망 전날 동료에게 남긴 메시지 중
출처: 매일노동뉴스
런베뮤 측은 “회사 내부 근무기록으로는 주 80시간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과로사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근무표·출입 기록 등 핵심 자료를 유족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커졌습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전문가들은 주 52시간제를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가 일상화됐을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고용노동부 과로사 인정 기준은 ‘사망 직전 1주 근로시간이 이전 12주 평균 대비 30% 이상 증가’일 때 업무상 질병 가능성이 높다고 규정합니다.
런베뮤 정규직·파트타이머는 약 800명으로 추정됩니다. 대다수가 20~30대 청년이어서 ‘청년 알바 신화’ 뒤에 가려진 노동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 핵심 쟁점
1) 근로시간 기록 부재 – 지문·POS·CCTV 출입기록 미제출
2) 근로계약서 허점 – “주 12시간 초과근로 가능” 조항 명시
3) 산재인정 여부 – 유족은 산업재해 신청, 회사는 과로 연관성 부인
정부·국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서비스업 근로감독 강화’를 의제로 올렸고,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예고했습니다.
⚖️ 법적 시사점
근로기준법 제50조·제69조는 1주 52시간 상한·연장근로 12시간 한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위반 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유족급여·장의비가 지급됩니다. 과로사 추정을 받는 경우, 입증 책임이 사업주 측으로 이동한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 왜 베이커리·카페업인가? 코로나19 이후 ‘홈카페’ 열풍과 SNS 바이럴이 겹치며 베이글 전문점은 고수익 업종으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매출 규모에 비해 현장 인력 구조와 교육 시스템은 따라오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노동·산재 전문 변호사는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동일한 근로감독 체계가 적용돼야 한다”면서 ‘고객 대기시간 최단화’ 경쟁이 노동강도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독자를 위한 실용 가이드 📌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일·휴게시간·연장·야간·휴일수당 명시 요구하기
② 출퇴근 기록을 개인 노트·캘린더·사진으로 매일 보존하기
③ 산재보험 1588-0075·근로자 건강센터 등 무료 상담 활용하기
마지막으로, 청년 노동자가 건강을 담보로 일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은 사회 전체가 만들어야 할 과제입니다. 고 정효원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투명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 라이브이슈KR은 사건 추이를 지속 추적하며, 런베뮤 과로사 관련 후속 정책·판결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