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브이슈KR은 최근 교육계·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는 리박스쿨 관련 이슈를 15개 핵심 문단으로 정리했습니다.
리박스쿨은 무엇인가❓
리박스쿨은 ‘올바른 역사·인성 교육’을 주장하며 전국 초·중·고 방과후 프로그램에 침투1)한 민간 교육단체입니다. 그러나 극우 성향 교육 콘텐츠와 일본 우익 시각이 담긴 교육 자료를 배포했다는 의혹이 지난해부터 제기됐습니다.
2️⃣ 교육부 수사의뢰
교육부는 6월 26일 리박스쿨 및 관련 법인 3곳(한국늘봄교육연합회, 한국컨설팅연구원 등)을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교육부 인가 자격증’이라는 문구로 허위·과장 광고를 해 온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출처: 뉴스클레임
3️⃣ 교육부 관계자는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초등 늘봄강사 국가공인’처럼 홍보한 것은 명백한 기만”이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4️⃣ 국회 청문회 진행 상황
국회 교육위원회는 7월 15일 리박스쿨 진상조사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핵심 증인 손효숙 대표는 ‘연락 두절’,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은 “손자 생일잔치 참석”을 이유로 미국행을 택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안인데 손자 생일을 이유로 3주간 해외 체류하겠다는 것은 공적 책임의 완전한 방기입니다.” –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5️⃣ 야당과 교육시민단체는 “도피성 출국”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여당은 “정치 공세가 과도하다”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6️⃣ 학비노조·진보당의 규탄
학교비정규직노조와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국회 소통관·울산시당 앞 기자회견에서 “리박스쿨 몸통은 국민의힘”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노조는 “무상급식 파괴·노조 와해 공작” 의혹까지 제기하며 특검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홈페이지
7️⃣ 반면 국민의힘 측은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정치적 유착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청문회 불참은 당에 부담”이라는 우려도 흘러나옵니다.
8️⃣ 논란이 불거진 배경
리박스쿨은 2024년 ‘독도는 일본 땅’ 등 왜곡된 자료로 역사 체험 수업을 진행해 학부모 민원이 폭증했습니다. 교육청 감사 결과 해당 프로그램이 방과후 수업 영역을 우회해 ‘창의적 체험’ 시간에 편법 적용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9️⃣ 법률적 쟁점
① 자격기본법 위반 ② 표시광고법 위반 ③ 공문서 위조 가능성 등 다층적 쟁점이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라며 수사 장기화를 전망합니다.
🔟 학생·학부모 피해
이미 전국 120여 개 학교에서 리박스쿨 프로그램이 운영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 학부모는 “아이에게 일본 우익 시각을 주입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11️⃣ 교육계 반응
– 교사단체: “민간단체의 비인가 역사 수업을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
– 교육부: “방과후·늘봄 사업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되 공적 검증을 강화하겠다.”
12️⃣ 정책적 과제
① 민간 자격 등록·관리 체계 개선
② 극단적 이념 교육 차단 장치 마련
③ 늘봄학교 도입 시 공공성·투명성 확보 등이 시급합니다.
13️⃣ 향후 시나리오📊
– 수사 결과에 따라 대표 구속 여부 결정
– 국회 청문회 증인 강제 동행장 발부 가능성
– 대선 국면과 맞물린 정치 쟁점화
14️⃣ SEO 관점 핵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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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결론 및 전망
리박스쿨 사태는 민간 교육 시장의 규제 공백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입니다. 수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방과후 교육 정책 전반이 재설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이브이슈KR은 리박스쿨 이슈의 추가 속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