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그샷이라는 단어가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2025년 7월 10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되며 머그샷 촬영 장면이 주요 뉴스로 보도됐기 때문입니다.
머그샷(Mugshot)은 수용기록부에 등재하기 위해 정면‧측면을 촬영한 식별용 사진입니다. 미국·프랑스에서 19세기 후반 도입된 뒤 전 세계 교정시설의 표준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957년 형사사법제도 정비 과정에서 도입했으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가 근거 규정입니다.
“1수용자는 신체검사·지문채취·촬영 등 신원확인을 위한 절차에 협조해야 합니다.” – 동 법률 시행령 제18조(요약)
📌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사례를 통해 서울구치소 입소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신원 확인 – 지문 스캔·인적 사항 대조
2️⃣ 소지품 영치 – 휴대전화·현금·악세서리 반납
3️⃣ 신체검사 – 키·몸무게·혈압·감염증 간이 검사
4️⃣ 수의 지급 –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 착용
5️⃣ 머그샷 촬영 – 정면·우측면 2컷, 고해상도 디지털 파일 저장
▲ 사진 출처 : 동아일보
촬영이 끝나면 10㎡(약 3평) 독거실이 배정됩니다. 에어컨이 없는 대신 천장 환풍기와 선풍기가 설치돼 있어 하절기에는 무더위가 큰 부담입니다.
구치소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과거 전직 대통령 예우에 따라 배치됐던 경호 인력이 모두 철수된 상태로 일반 미결수와 동일 조건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 사진 출처 : 노컷뉴스
🔍 머그샷 촬영 방식
• 조명: 그림자 최소화를 위해 확산광 사용
• 배경: 회색 무광 패널, 광택·그림자 방지
• 식별번호: 가슴 부착용 바코드로 일원화
과거 종이 기록부와 달리 현재는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AICS)에 실시간 업로드돼 전국 교정기관이 열람 가능합니다.
📈 검색 트렌드 분석 결과 ‘머그샷’, ‘윤석열 머그샷’, ‘서울구치소 독방’ 키워드가 동시에 급등했습니다. 이는 재구속 절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방증입니다.
해외에서는 머그샷 공개 여부가 주마다 다릅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교도소는 인터넷에 즉시 공개하지만,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외부 공개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 사진 출처 : 한국경제
⚖️ 전문가들은 머그샷 촬영 자체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범죄예방 효과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 교정본부는 2026년까지 스마트 면회 시스템·에어컨 설치 확대 등 처우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가 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머그샷 촬영은 ‘범죄인 낙인’이 아닌 ‘신원 확인을 위한 행정 절차’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시대에 정보가 쉽게 확산되는 만큼 사생활 보호 장치 또한 병행돼야 합니다.
라이브이슈KR는 앞으로도 머그샷·재구속·교정행정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취재해 정확하고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