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한국, 노동·이민 현안이 교차한 ‘뜨거운 72시간’
조지아주 사바나 외곽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현장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1)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들이닥친 것은 현지시간 4일 오전 6시 12분이었습니다. 약 475명이 현장에서 전격 체포됐고, 그 가운데 300여 명이 한국 국적으로 확인됐습니다.
1. 단속의 배경과 전개 과정
미 당국은 이번 작전을 “수개월에 걸친 형사 수사의 결과”라 밝히며,
“불법 고용 관행과 비자 규정 위반을 바로잡기 위한 작전”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관광비자(B-1/B-2) 또는 전자여행허가제(ESTA) 입국 후 건설 현장에서 곧바로 투입된 사례를 문제 삼았습니다.
전문가들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CHIPS&Science Act 시행 이후 배터리·반도체 공장 신·증설 경쟁이 심화되면서 노동 수급 공백이 커진 점도 단속 강화의 배경이라고 분석합니다.
2. 한국 정부·기업의 즉각 대응
외교부는 “우려와 유감” 입장을 즉시 발표했습니다. 주시애틀·애틀랜타·시카고 총영사관은 24시간 비상대책반을 가동하며 현장 변호사 선임·통역 지원에 나섰습니다.
- 📞 영사콜센터(+82-2-3210-0404)
- 📞 애틀랜타 총영사관 긴급전화(+1-404-522-1611)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구금자 변호사 비용 전액 지원”을 약속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현지 파트너사와 공조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3. 체류·고용 비자 핵심 Q&A
단속 직후 문의가 폭증한 비자·체류 지침을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 관광비자로 현장 근로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최대 10년간 입국 금지 및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 E-2(투자)·H-2B(비숙련 근로) 비자를 가진 경우 안전한가요?
허가 범위를 벗어난 직무 수행 시 동일하게 단속 대상이 됩니다. - 한국인 전용 ‘E-4 비자’ 신설 가능성은?
한·미 FTA에 근거한 협상이 추진 중이지만 의회 승인이 필요해 단기간 도입은 불투명합니다.
4. 현장 근로자 목소리
체포를 피한 한 용접공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시급 35달러에 혹해 무리하게 입국했지만, 컨설팅 업체가 ‘합법’이라 설명해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반면 현지 채용 대행사 관계자는 “인력난이 극심해 합법 비자 인원만으로 130GWh 규모 배터리 라인 준공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 금융시장 반응과 경제적 파장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여파가 감지됩니다. Trading Economics에 따르면 달러/원 환율은 5일 1,385.99원으로 0.54% 하락했으나, 전문가들은 “단속 여파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제조업 밸류체인 차질이 환율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S&P500 자동차&부품 지수는 0.8% 약세로 마감했으나, 친환경차 세제 혜택 기대감이 하방 압력을 일부 상쇄했습니다.
6. 향후 시나리오와 정책 제언
① 단기 : 미국 노동부·국토안보부가 합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자율신고 기간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중기 : 한·미 고용·이민 워킹그룹 신설, 비자 쿼터 확대 논의가 예상됩니다.
③ 장기 : 공급망 법규 준수를 전제로 세액공제·인력 교육비 지원을 연계하는 ‘K-Workforce 프로그램’이 거론됩니다.
7.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
- 계약서 상 고용주·근무지·업무 범위 일치 여부 재점검
- I-94 출입국 기록 온라인 확인(출국일 초과 여부 파악)
- E-Verify 시스템 가입 및 Form I-9 문서 보관 의무 준수
- 미국 내 체류 중일 경우 변호사 선임 시 ‘AILA’ 등록 여부 확인
8. 전문가 의견
▲ 출처: BBC News Korea
뉴욕주 변호사 정하윤씨는 “FTA 체결국인 한국 근로자에 대한 선의의 피해를 막으려면 사전 노동허가서(LCA)·세관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9. 스포츠·문화에도 번지는 파장?
같은 시기 뉴저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미국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역시 교민 사회의 안전 문제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주최 측은 “관중 입장 시 ID·비자 검사를 강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개 안내했습니다.
10. 결론 – ‘규정 준수’와 ‘동반 성장’이 해법입니다
이번 단속은 “법 테두리 안의 지속가능한 투자”가 미·한 공급망 협력의 전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전·노동·이민 세 가지 축”을 동시에 강화할 때만 ‘K-배터리·K-모빌리티’가 북미 시장에서 장기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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