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와 다수 매체 인터뷰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과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이유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그가 던진 메시지는 ‘사법권 독립의 본질’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두 축으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쟁점은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논란입니다. 박 의원은 “헌법에 설치 금지 규정이 없으므로 (가능)”라는 논리를 제시하며, 특정 이념이 아닌 국민 안전을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과거 반민특위·특별법원 사례를 예로 들며 “인민재판식 편향이 아니라 전문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판사 성향에 따라 판결이 갈리면 국민 불신만 쌓입니다. 전문부를 두면 예측 가능성이 커집니다.” – 박균택 의원
두 번째 갈등은 법사위 ‘여당 간사’ 자리를 둘러싼 여야 충돌입니다.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추천하자, 박 의원은 회의장 마이크를 잡고 “폭력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인사를 간사로 앉히는 건 입법부의 수치”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안건 상정 자체가 용납 안 된다”며 10가지 반대 근거를 제시했는데, 핵심은 ‘이해충돌’과 ‘도덕성’이었습니다.
출처: YouTube ‑ CBS 노컷뉴스
회의 도중 곽규택 의원의 고(故) 박지원 의원 유족 언급이 나오자, 박 의원은 “인간이 되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해당 장면은 SNS에 급속히 확산돼 ‘박균택 사자후’라는 해시태그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의 발언 수위를 두고 ‘막말 프레임’ 공방도 이어집니다. 그러나 다수 법조계 인사는 “통과 의례적 고성보다 쟁점 논리가 더 주목받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박균택 키워드는 ‘내란전담재판부’, ‘사법권 독립’, ‘법사위 간사’, ‘국회 품격 논란’ 등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는 검찰 출신 변호사 경력(20여 년)을 바탕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의 균형을 강조해 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전문성을 인정한다”는 응답이 47.8%로, 민주당 평균(38.2%)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모노리서치, 9월 15~16일, 전국 1002명*.
출처: YouTube ‑ 오마이TV
향후 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야가 간사 선임을 놓고 합의점을 찾을지 여부입니다. 둘째, 전담재판부 법안이 정기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입니다. 셋째, 사법개혁 이슈가 총선 구도로 번질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에 “국민이 원하는 건 안정적인 사법 시스템”이라며 “정쟁이 아닌 제도적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종합하자면, 박균택 의원은 ‘사법 정의 수호’와 ‘정치적 공정성’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떠안은 셈입니다. 그는 거친 언사 논란 속에서도 전문성과 원칙론을 앞세워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가 이어질 4분기, 법사위의 한 마디가 입법·사법·행정 전반에 적잖은 파급을 미칠 전망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질적 개혁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