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병대 특검이 군사법원 외압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면서 박정훈 대령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30일 오전 특검팀은 서울 서초구 파견 사무실에 박정훈 해병대 대령을 5차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군사법원 관계자들의 진술과 맞물려 ‘윗선 개입’ 여부를 가르는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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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팀 관계자는 “군사법원 외압을 뒷받침할 구체적 문서와 통신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박 대령 변호인단이 줄곧 제기해 온 “수사·재판의 독립성 침해” 주장을 입증할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박정훈 대령 변호인
박정훈 대령은 지난해 7월 충남 예산천 수색작전 중 순직한 故 채수근 상병 사건의 초동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당시 그는 현장 지휘 라인의 과실을 확인하고 8명의 간부를 ‘민간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방부 장관 직속 수사단 지침으로 불과 이틀 만에 번복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대령 본인도 직권남용·과실치사 혐의로 역조사를 받으면서 파문이 커졌습니다. 결국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퇴했고, 여야는 특검법을 통과시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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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은 이번 주 서성훈 군사법원장에 이어 방첩사령관까지 잇달아 불러 ‘수사기록 회수’ 지시가 어느 선에서 내려왔는지를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법조계는 “군사 사법 체계 특성상 전·현직 지휘관들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며, ‘실질적 지휘라인’ 규명이 핵심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뜨겁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정치 보복” 프레임 방어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장병 인권 보호”를 전면에 내세워 특검 지원법을 추가 발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군사법 제도 전반에 미칠 파장에 주목합니다. 군사법원 조직·권한 조정, 지휘관 수사 개입 금지 조항 강화 등이 거론되며, 장병 사망 사고 대응 매뉴얼도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빠르면 다음 달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기엔 박 대령 기소 여부, 군사법원장·방첩사령관 직권남용 가능성, 국방부 보고 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이 담길 예정입니다.
⚠️ 한편 군 안팎에선 “장병 안전을 위한 구조·수색 훈련 예산 증액”과 “수난 구조 전문 인력 별도 편성”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법 리스크를 넘어 국가 재난 대응 체계로까지 논의가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 독자 체크포인트
① 박정훈 대령 5차 참고인 조사 핵심 쟁점
② 군사법원장·방첩사령관 소환 일정
③ 특검 중간수사 결과 발표 시기
④ ‘장병 안전 대책’ 범정부 논의 추이
오늘 조사 결과는 늦어도 내일 새벽 브리핑으로 공개될 전망입니다. 라이브이슈KR은 향후 수사 상황과 국방 개혁 논의 전반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