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군 정보기관 개편 논의의 한복판에서 ‘방첩사 해체’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방부 자문기구가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기능을 분산·이관하는 권고안을 공개하면서, 향후 군 방첩·보안 체계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이번 권고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조직 자체의 해체와 기능 재배치가 함께 거론된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국방안보정보원’ 신설과 중앙보안감사단(가칭) 신설 구상이 함께 제시되면서 제도 설계 단계부터 논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60108084600504)
방첩사 해체 논의의 출발점은, 방첩사가 과거부터 방첩·보안뿐 아니라 수사·신원조사 등 광범위한 권한을 동시에 보유해 왔다는 문제의식입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자문위는 권한 집중이 민주적 통제의 공백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기능을 나누어 책임과 통제를 명확히 하자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연합뉴스는 방첩사가 방첩·보안에서 수사와 신원조사까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MBC는 자문위 권고가 시행될 경우 방첩사가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 창설 이후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MBC 뉴스(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792099_36911.html)
권고안의 큰 줄기는 ‘해체→기능 이관→신설 기구로 재편’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에서는 방첩사 해체 이후 핵심 기능을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가칭) 등에 이전하는 개편 권고안이 언급됐습니다.
여러 매체가 공통적으로 전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보수사 기능은 기존 조직으로 이관하는 방향이 거론됐고, 세평 수집·동향 조사처럼 논란이 컸던 기능은 폐지하는 제안이 포함됐다는 내용입니다. 경향신문은 자문위가 방첩사의 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뉴스토마토는 민간인 수장을 전제로 한 국방안보정보원 구상과 함께, 보안감사·신원조사 등을 담당할 별도 조직 신설, 그리고 ‘도로 방첩사’를 막기 위한 법률 제정 추진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핵심은 “한 조직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해 통제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이 구조가 현실화되면, 군 내부에서 방첩·보안·수사·감사·인사검증(신원조사) 기능이 한 축으로 묶여 돌아가던 관행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즉, 권한의 ‘분산’과 책임의 ‘명확화’가 제도 설계의 중심이 되는 셈입니다.
다만 이는 곧바로 ‘안보 공백’ 우려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방첩과 보안은 사건이 터진 뒤 대응하기보다,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차단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조직을 해체하고 기능을 나누는 과정에서 정보 공유·사건 인계·현장 대응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방첩사 해체 이슈를 이해하려면, ‘해체’가 곧바로 기능의 완전한 소멸을 뜻하는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컷뉴스는 방첩사 기능을 타 조직으로 이관하거나 일부는 폐지하는 방식의 ‘발전적 해체’ 윤곽이 제시됐다고 전했습니다.
즉, 방첩사가 수행하던 모든 임무가 공중분해되는 것이 아니라, ①어디로 옮길지, ②무엇을 없앨지, ③누가 지휘·감독할지를 재설계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쟁점은 민간 통제의 실효성과 권한 남용 방지 장치가 제도적으로 구현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미지 출처: 뉴스토마토(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87228)
독자들이 실질적으로 궁금해하는 대목은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느냐”입니다. 권고안 보도 흐름을 종합하면 변화는 크게 세 갈래로 예상됩니다.
첫째, 지휘 체계 변화입니다. MBC 보도에서는 ‘민간인 지휘’ 형태의 국방안보정보원 구상이 언급됐습니다. 이는 군 정보·방첩 기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둘째, 업무 범위 재조정입니다. 경향신문은 ‘세평 수집 및 동향조사’ 기능 폐지 제안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부분은 군 내부에서의 광범위한 동향 파악이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와 연결됩니다.
셋째, 수사·감사·신원조사의 분리입니다. 수사권 이관, 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전담 조직 신설 등이 논의되면, 한 기관이 ‘정보 수집→수사→감사’까지 한꺼번에 쥐는 구조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제도화 속도와 법적 근거입니다. 방첩사 해체는 단순 행정조치가 아니라 조직·권한·예산·인력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 개정 또는 제정이 뒤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뉴스토마토가 ‘법률 제정 추진’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이 지점과 맞물립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관되는 기능의 기준’이 명확해야 혼선이 줄어듭니다. 예컨대 방첩정보와 안보수사의 경계, 군 내부 범죄 대응과 방첩 대응의 경계는 실제 현장에서 촘촘히 맞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방첩사 해체 논의는 ‘한 조직을 없애는 이슈’이면서 동시에 ‘군 방첩·보안 체계를 다시 짜는 이슈’입니다. 국방안보정보원 신설, 중앙보안감사단(가칭) 신설, 수사 기능 이관, 동향조사 폐지 등으로 언급되는 변화들은 모두 “권한 집중을 풀고 통제를 강화하자”는 방향 아래 묶여 있습니다.
다만 제도 설계가 촘촘하지 않으면, 권한 분산이 곧바로 대응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향후 국방부가 권고안을 어떻게 검토·수용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통제 장치와 권한 범위가 최종 확정되는지에 따라 방첩사 해체의 실질적 의미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출처: 조선일보(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6/01/08/VGZREACW4NC5JLW2JM4RZE7VVM/), MBC 뉴스(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792099_36911.html),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60108084600504), 뉴스토마토(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87228),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601081400001), 노컷뉴스(https://www.nocutnews.co.kr/news/6453656)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