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라이브이슈KR입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5년간의 AI 연구 경력과 정책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AI 경쟁력이었습니다. 배 후보자는 “한국형 ‘소버린 AI’ 인프라를 구축해 글로벌 초거대모델 의존도를 낮추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GPU 수급, 데이터 개방, 윤리 기준을 동시에 챙기는 ‘3대 혁신 패키지’가 시급합니다”
라며 AI 기본법 개정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R&D 예산 삭감 논란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16%가량 줄어든 예산의 과학계 파장을 질의했고, 배 후보자는 “진상규명 태스크포스를 꾸려 원인과 대안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미지=연합뉴스 제공
세 번째 화두는 전문연구요원 병역 문제였습니다. 야당은 박사과정 병행이 ‘스펙 쌓기’ 아니냐고 공세를 폈고, 배 후보자는 “병무청 사전 승인을 받은 합법적 절차였습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고연봉 논란 역시 야간·주말까지 이어진 프로젝트 대가였으며, 세금 신고·4대 보험 자료로 소명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번째로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이슈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는 “국가 안보 관점에서 철저히 검토하겠다”며 “민간 활용 ↔ 안보 위험” 사이 균형점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지=ZDNet Korea 캡처
다섯 번째는 방송3법·여야 파행입니다. 회의 시작 7분 만에 여야가 “독재 OUT” 피켓을 두고 충돌하며 두 차례 정회됐습니다. 그러나 오후 세션부터 질의가 재개돼 주요 정책 청취가 가능했습니다.
배 후보자는 “과방위가 정치 공방을 넘어 디지털 대전환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문가 반응도 엇갈립니다. 한국AI학회 관계자는 “AI 인프라 청사진은 긍정적”이라 했고,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R&D 예산 복구 로드맵이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구글·MS 출신 글로벌 경험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 활력”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정책 실행력 검증이 남았다”는 신중론이 공존합니다.
이번 청문회 핵심 키워드는 배경훈, AI 정책, R&D 삭감, 전문연구요원, 지도 반출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각 이슈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
이미지=동아일보 캡처
정리하자면, 배경훈 후보자는 강력한 AI 드라이브와 투명한 R&D 복구를 약속했지만, 병역·예산·정치 파행 등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국회는 15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합니다. 과기정통부 수장이 될지, 추가 검증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라이브이슈KR은 배경훈 인사청문회 후속 이슈와 AI 정책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