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민단체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구 배드파더스)의 활동가 구본창 씨가 SNS에 한국인 아버지들의 얼굴 공개를 진행한 뒤, 일부 코피노 자녀의 아버지들이 오랜 침묵을 깨고 연락을 취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는 “7년 만에 연락이 왔다”는 현장의 증언을 전하며, 양육비 미이행 문제의 현실과 공개 추적의 효과·한계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필리핀 싱글맘들의 아빠 찾기 내용이 보도된 뒤, 수년간 연락을 끊었던 아빠들이 연락하기 시작했다”^{보도 요지}

배드파더스는 2018년경부터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사례를 공개해 사회적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이후 단체 명칭을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로 바꾸고, 제도 개선 촉구와 지원 활동을 병행해왔습니다.

단체는 “얼굴 공개가 마지막 희망”이라는 호소와 함께 제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명예훼손 논란과 사생활 침해 우려도 상존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번에 다시 주목받는 사안은 코피노입니다.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양육비 미이행과 부성 확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현지에서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사례는 거주지를 허위로 밝히거나 연락을 차단해 접촉 자체가 어려웠다고 전해집니다. 이로 인해 신속한 조정·집행이 지연되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됩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동의 권리(양육비·정체성·안전) 보장입니다. 둘째, 공개 방식이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적 제재와 법적 구제를 우선 활용하되, 공개는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실무 팁도 중요합니다. 국내외를 아우르는 부성 확인과 양육비 집행에는 증거 수집, 관할 확인, 송달·번역, 판결 승인·집행 등 절차가 요구됩니다.

우선 대화 기록과 송금·생활비 증빙, 출생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필요 시 DNA 검사를 통해 친자관계 확인을 시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국내에서는 양육비 이행 지원 기관을 통해 상담과 소송 대리, 합의 조정, 집행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는 영사조력이나 현지 변호사 연계 등 다층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일부 국가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 제한, 명단 공개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법률 개정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¹.

얼굴 공개의 실효성 주장도 이어집니다. 일부 사례에서 연락 재개나 합의 논의가 촉진됐다는 증언이 있으나, 무분별한 신상공개가 초래할 2차 피해와 오인식별 위험 역시 엄중합니다.

따라서 이해 당사자는 법률 자문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고, 단체 역시 검증 절차와 최소 공개 원칙을 강화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이슈는 배드파더스라는 이름이 남긴 사회적 문제 제기의 공과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아동 최선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제도·문화·국제 협력의 해법을 병행하는 접근이 요구됩니다.

결국 관건은 ‘지속 가능한 이행’입니다. 장기적·안정적 양육비 지급을 이끌 제도적 설계와, 사적 공개가 아닌 공적 절차를 통한 해결의 길이 넓어져야 합니다.

관계기관은 신속한 사건 배정과 국제 송달 지원, 심리·법률 동행을 확대하고, 시민사회는 사실 검증과 피해자 보호에 집중하는 협업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당사자는 아동의 권리와 미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양육비 해결 논쟁을 둘러싼 가장 분명한 기준점입니다. 🌱

_{1) 본 문단은 최근 수년간 개정된 양육비 관련 제재 수단의 일반적 흐름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구체적 적용은 사건별로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