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밀수 연루 및 수사 외압’ 의혹이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에서 사실무근으로 결론났습니다.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은 인천세관 및 경찰 지휘부,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둘러싼 이른바 ‘세관 마약 게이트’ 의혹을 검토한 끝에 세관 직원과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① 사건의 발단: 백해룡 경정의 ‘세관 마약 게이트’ 폭로

백해룡 경정은 경찰 내 마약 수사 담당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인천공항·항만을 거점으로 한 말레이시아 조직원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왔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대통령실과 관세청·경찰청 지휘부까지 거론되며 정치·사법적 파장을 동반한 민감한 이슈로 번졌습니다.

“세관이 마약 밀수를 방조했고, 경찰·관세청 지휘부와 대통령실까지 연루됐다”는 식의 주장이 공개되면서, ‘마약 게이트’라는 표현까지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해룡 경정은 언론 인터뷰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거듭 의혹을 제기했고,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마약 범죄와 권력 비호 구조를 함께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② 합동수사단 수사 구성과 범위

파장이 커지자 정부와 검찰은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출범시켜 사건을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합수단은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돼,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 ① 세관 직원이 실제로 마약 밀수에 연루됐는지 여부
• ②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수사에 외압을 가했는지 여부
• ③ 대통령실·권력 핵심의 개입 및 사건 무마 시도 존재 여부

합수단은 관련자 진술, 세관 내부 자료, 수사 기록, 통신·계좌 내역 등을 두루 검토하며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이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③ 핵심 결론: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사실무근”

9일 합수단이 발표한 중간 수사결과의 핵심은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고, 수사 외압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경찰청·관세청 지휘부가 마약 사건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수사를 축소·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윗선 외압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결정했습니다.

합수단은 “세관 직원들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면서,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련자들의 위법행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언론이 ‘세관 마약 게이트’로 지칭하던 의혹의 상당 부분은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주장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④ 왜 무혐의가 나왔나: 진술 번복과 증거 부족

합수단이 무혐의 판단에 이른 근거로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은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 신빙성 문제입니다.

실제 마약을 밀수한 조직원들은 수사 초기에는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이후 “그냥 연기하라고 해서 그랬다”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등 보도에 따르면, 일부 밀수범은 조사 과정에서 ¹“세관이 도와줬다고 말하라고 시켰다”는 식의 취지로 밝혀 진술 조작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합수단은 이 같은 잦은 진술 변경과, 밀수범 전원이 결국 “세관 직원의 도움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초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관 전산 기록, CCTV, 통신 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도 세관 공무원이 고의로 통관을 봐준 정황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설명됩니다.

⑤ 대통령실·권력 연루설은 어떻게 정리됐나

백해룡 경정의 폭로가 주목을 받은 이유 중 하나는, 의혹의 화살이 대통령실과 권력 핵심까지 향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정치권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통령실 개입설, 특정 인사와의 연계설, 심지어 ‘사건 무마 대가설’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합수단은 이번 중간 발표에서 “대통령실의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일부 매체 보도처럼, 대통령실 및 특정 인물 일가와 관련된 별도의 마약 밀수 연루·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합수단은 ‘세관 직원 연루 및 수사 외압’이라는 1차 프레임에 대해선 사실상 정리했지만, 일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여전히 추가 수사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⑥ 백해룡의 맞대응: “검찰이 사건 덮었다” 압수수색 신청

무혐의 발표와 거의 비슷한 시점에 백해룡 경정은 정반대 방향의 행동에 나섰습니다.

조선일보·미주중앙일보 등 보도에 따르면, 그는 검찰과 관세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며 “검찰이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검찰·관세청 지휘부가 수사 자료를 축소하거나,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혐의 수순을 밟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맞대응은 “의혹 제기 경찰 vs 수사 총괄 검찰·관세청”이라는 대립 구도를 더 선명하게 만들며, 향후 법적·징계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⑦ 남은 쟁점: 공익제보인가, 근거 없는 폭로인가

백해룡 경정의 행보를 두고는 사회적으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를 공익제보자로 보며, 마약 수사와 권력 구조의 접점을 드러내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문제 제기였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구체적 물증 없이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폭로를 이어 왔다는 점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합수단의 이번 발표가 형사 법리상 무혐의라는 의미일 뿐, 도덕적·정치적 책임 논쟁까지 종식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마약 수사와 권력 감시라는 중대한 공익적 목표와, 사실 관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폭로가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비용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⑧ 이번 사건이 던진 질문: 마약 수사와 사법 신뢰

‘백해룡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한국 사회의 마약 수사 체계와 사법 신뢰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혐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감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 “역시 또 권력 비호로 끝난 것 아니냐”는 불신
• “근거 부족한 폭로로 수사기관 전체 신뢰가 훼손됐다”는 피로감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 내부에서조차 서로를 향해 ‘덮었다, 외압이다’라는 공방이 오가는 모습은, 장기적으로 마약 대응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위 공직자와 권력 핵심이 연루됐다는 의혹 제기가 나올 경우, 더욱 투명하고 독립적인 조사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⑨ 독자들이 짚어봐야 할 핵심 포인트 정리

이번 백해룡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독자들이 기억해 둘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관계: 합수단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과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2. 진술 구조: 마약 밀수범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됐고, 최종적으로 세관 도움 부인으로 정리됐습니다.
3. 권력 개입: 대통령실·지휘부 연루설은 “개입 확인 안 됨”으로 정리됐으나, 일부 별도 의혹 수사는 계속 중입니다.
4. 당사자 입장: 백해룡은 여전히 “검찰이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하며 압수수색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 구조적 과제: 마약 수사와 권력 감시, 공익제보 보호와 허위 폭로에 대한 책임 사이의 균형이 향후 제도 개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⑩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향후 이 사건은 크게 세 갈래에서 추가 전개가 예상됩니다.

• ① 추가 수사 – 대통령실 및 일부 인사 관련 별도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
• ② 법적 다툼 – 무고·명예훼손·징계 등 형사·행정상 공방 가능성
• ③ 제도 논의 – 고위권력 연루 의혹을 다루는 독립 수사체계·공익제보 보호 장치 강화 논의

무엇보다도, ‘마약 범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와 ‘권력 관련 의혹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라는 두 과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백해룡 경정의 폭로와 합수단의 무혐의 결론이 남긴 질문에 대해, 한국 사회가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