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내놓은 새 로드맵, 왜 주목받는가?
법무부는 11일 ‘제2차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2025~2029)’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1차 계획을 잇는 이번 로드맵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피해자 보호·회복,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강화를 세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1️⃣ 핵심 과제와 세부 목표
이번 계획은 2030년 여성폭력 감소율 50% 달성을 최종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범죄예방 교육 의무화*초·중·고 전 학년 적용, ▲피해자 24시간 원스톱 지원센터 확대, ▲법정형 상향이 담겼습니다.
“피해자 보호는 곧 국민 인권의 바로미터”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예산은 연간 2,100억 원 규모로 책정되며, 재원은 복권기금·국고·지방비를 혼합 투입합니다.
2️⃣ 전문가·현장 반응
여성학자 이지은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관 증원이 현실화되면 실제 체감 안전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예산의 35%가 홍보비로 배정된 점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3️⃣ 출입국·외국인청 채용 소식 📝
같은 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2025년도 제1회 전문임기제 다급’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모집 분야는 난민심사·정책분석으로, 8월 25일까지 온라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 서류 접수: 8.12(월)~8.25(일)
- 면접 전형: 9.3(화)
- 보수: 7급 상당(연 4,300만 원 내외)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에 따른 임기제이지만, 성과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기회도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지역 청소년 교정 인력도 충원
대구소년원은 남성감호실무관을,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조리원을 각각 선발합니다. 현장 근무자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및 다문화 식단 교육까지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5️⃣ ‘저스티스 DNA’ SNS 이벤트 🎁
법무부 공식 인스타그램(@ministry_of_justice_korea)에서는 #저스티스DNA 해시태그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테스트 결과를 캡처해 게시하면 커피·빙수 기프티콘이 추첨 지급됩니다.
(참여 기간: 8.11~8.21)
6️⃣ 특검 수사 동향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는 ‘해병대 순직사건’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범인도피 의혹과 맞물려 있습니다. 특검팀은 조만간 국방부 검찰단장도 소환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입국 기록·통신내역 등을 이미 제출했으며, 수사 협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 현장 활용 팁 ✔️
① 계획 관련 자료 찾기 – 법무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정책자료실.
② 채용 일정 알림받기 – ‘법무부 채용’ 키워드로 알림톡 구독.
③ 피해 지원 연결 – 국번 없이 1366 여성긴급전화 24시간 운영.
8️⃣ 정책 로드맵 이후 전망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여성폭력방지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 인공지능 범죄예측 시스템을 연계해 사전경보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사법·행정·복지를 잇는 ‘트라이앵글 모델’이 완성돼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9️⃣ 독자가 꼭 기억할 세 가지
- 여성폭력 예방 목표 50% 감소, 2025년 본격 추진.
- 출입국·소년원 등 다채로운 채용 기회, 8월 마감.
- 특검 수사로 법무부 투명성 시험대…협조 의지 표명.
🔍 에필로그
정책·채용·수사·소통을 아우르는 법무부의 움직임은 국민 생활과 맞닿아 있습니다. 향후 실행 결과가 안전과 인권의 체감도를 어떻게 높일지 주목됩니다.
라이브이슈KR 이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