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보장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종전 기각 이후 제출된 추가 범죄사실과 증거를 종합해도 여전히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도 낮아 불구속 원칙이 우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조은석 특별검사팀 주도로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혐의의 골자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 소집과 합동수사본부 관련 준비 등 지휘 행위가 내란 실행 보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정리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앞선 첫 영장 기각에 이어 재청구 심사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리며, 범죄 성립과 고의·인과관계에 대한 본안 다툼을 재판에서 가리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박성재 장관 구속 여부는 당분간 불구속 수사·기소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 전 장관은 영장심사 출석길에 “계엄 막지 못해 죄송”이라고 언급하며, 의혹 전면 부인과 유감 표시를 동시에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특검은 첫 번째 기각 사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 진술과 자료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

영장실질심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범죄 혐의 소명, 구속의 필요·상당성을 종합 판단합니다.

재판부는 직업·주거의 안정성과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판단: “추가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죄 성립에 대한 법리적·사실적 다툼이 여전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은 과도하다”는 취지입니다.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의 적용 범위를 넓게 보고, 지휘·결재·협의 등이 실질적 실행 보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방어 측은 정상적 직무 범위와 법적 근거를 들어 직권남용 구성요건 및 내란 관련 고의 부존재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각의 파장과 다음 수순 🧭

법원 결정으로 박성재 장관 구속은 또다시 무산되면서, 특검의 수사 전략은 보강 수사 및 불구속 기소 검토로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불구속 원칙은 형사절차의 기본이어서, 혐의 소명과 필요성 요건이 엄격히 충족되지 않으면 영장 기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향후 재판 쟁점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적용 한계 △지휘·협의 행위의 실행 보조성 △직권남용에서의 권리행사 방해 결과와 상당인과관계로 좁혀질 전망입니다.

또한 문서·회의록·지시 경로 등 객관 증거의 신빙성과, 관계자 진술의 일관성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자가 알아야 할 핵심 정리 ✅

1) 구속영장 기각은 무죄 확정을 의미하지 않으며, 불구속 재판으로의 이행을 뜻합니다.

2) 박성재 장관 구속은 현 단계에서 이뤄지지 않았고, 특검은 기소·보강수사 등 다음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3) 영장 재청구는 가능하지만, 새롭고 실질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용 가능성은 낮습니다.

4) 본안 재판에서는 법리 적용과 사실관계가 치열하게 다퉈질 것이며, 지휘·결재의 범위와 실행 보조성이 최대 관건입니다.

법률 포인트 메모 📝

영장심사 체크: 도주 우려·증거인멸 우려·혐의 소명·필요·상당성 네 요소를 종합 판단합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내란 실행을 위해 중요 임무를 맡아 종사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돼야 합니다.

직권남용: 직권의 행사가 구체적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로 이어졌는지, 결과·인과가 중점입니다.

주^* 인용·내용은 현장 발언과 다수 매체 보도를 종합한 것입니다. 모든 혐의는 재판을 통해 확정되기 전까지 추정 단계에 있습니다.

참고·출처 📚

– 동아일보,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또 기각… 내란특검 수사 난항 예상’ 원문

– 미주 한국일보, ‘박성재 구속영장 또 기각… 여전히 다툼 여지’ 원문

– 뉴스앤포스트, ‘박성재 2차 신병확보 시도도 무산… 불구속 기소 전망’ 원문

– 아시아경제, ‘[포토] 구속영장 심사 출석’ 원문

– 전남일보, ‘특검, 구속영장 재청구 심사’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