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 판결을 계기로 법정구속이라는 용어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정구속은 단순히 ‘징역형 선고’와 동일한 의미가 아니며, 선고 직후 신병을 확보해 구금 상태로 전환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실제로 2026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결정했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여러 보도에서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법정구속의 뜻: ‘그 자리에서’ 구금되는 결정입니다

법정구속은 판결 선고가 이뤄지는 법정에서 곧바로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쉽게 말해 재판이 끝난 직후 곧장 구치소로 이동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라면 선고 뒤에도 계속 구금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선고 순간 새롭게 구속될 때 ‘법정구속’이라는 표현이 특히 많이 쓰입니다.

2 법정구속이 결정되는 핵심 기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대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때는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사건 성격과 중대성, 피해 규모, 선고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중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도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논리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 관련 보도에서도 재판부가 증거인멸 우려를 언급했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 구조와 문구는 판결문 및 재판부 설명을 통해 최종 확인되는 사안입니다.

법정구속은 ‘형이 선고됐으니 당연히 갇힌다’는 자동 절차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별도 판단이 결합된 결정입니다.

3 선고 후 절차: 인치 → 호송 → 구치소 수용으로 이어집니다

법정구속이 이뤄지면 일반적으로 법정 내에서 신병이 확보되고(인치), 이후 호송 절차를 거쳐 구치소에 수용되는 흐름을 따릅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선고 직후 서울구치소로 이동”과 같은 표현이 자주 등장하며, 이는 법정구속 이후의 통상적인 절차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옷차림, 소지품 처리, 변호인 접견, 구치소 내 입소 절차 등이 진행되며, 이는 사건 성격과 무관하게 교정 당국의 통상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4 ‘법정구속’과 ‘구속영장’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대중이 혼동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법원이 발부하는 것은 구속영장이며, 이는 통상 피의자 신분에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반면 법정구속은 재판 단계에서 판결 선고 시점에 구금 필요성이 인정될 때 법정에서 신병을 곧바로 확보하는 조치로 쓰입니다. 둘 다 ‘구속’이지만 적용 국면과 법적 맥락이 달라, 기사나 판결 브리핑을 볼 때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항소하면 바로 풀려나나: 항소와 석방은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법정구속 이후 피고인이 항소하더라도 자동 석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으며, 보석 청구나 구속집행정지 등 별도의 절차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즉, ‘1심 선고’와 ‘신병 처리’는 맞물려 움직이지만, 항소 제기 자체가 곧 석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6 왜 지금 ‘법정구속’이 화제가 됐나: 중형 선고와 즉시 구금의 결합입니다

‘법정구속’이 반복적으로 검색되고 회자되는 이유는 대체로 두 가지가 겹칠 때입니다. 첫째는 높은 형량이고, 둘째는 불구속 재판 중이던 인물이 선고와 동시에 구금되는 장면입니다.

이번에도 다수 매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고,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과 연결해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 표현이 언급됐다는 내용도 이어졌습니다.

7 독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Q&A: 법정구속을 이해하는 실전 포인트입니다

Q1.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서도 법정구속이 나오나요?
A1. 통상 법정구속은 실형 선고와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건과 법률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기사에서는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함께 언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2. 법정구속되면 언제까지 구치소에 있나요?
A2. 항소심 진행 여부, 보석 허가, 구속기간 연장 여부 등 여러 절차가 얽혀 달라집니다. 따라서 ‘며칠’처럼 단정하기보다 절차의 갈림길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3. 법정구속은 ‘유죄 확정’이라는 뜻인가요?
A3. 아닙니다. 1심 판결은 확정 판결이 아닐 수 있으며, 항소·상고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의미는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