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다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1][3][4].

재판부는 이른바 ‘JTBC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의 반복적 유포라는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4].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전파했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확인됐습니다^[4].

이번 판결은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에서 핵심 증거 중 하나로 다뤄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태블릿PC의 보도 진위 공방과 맞물려 사회적 파급력이 컸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1].

핵심 쟁점: ‘보도 조작설’과 명예훼손 판단 기준

항소심의 쟁점은 ‘조작설’ 주장이 공익적 의혹 제기의 범위를 넘어서 사실 적시 없는 비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기사·방송·온라인 콘텐츠 등 매체 형태를 불문하고, 진실성 검증과 신중한 검토 의무를 강조하는 기존 판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명예훼손 판단에서는 사실 적시의 진실성뿐 아니라 적시 목적과 표현 방식이 고려 대상이 됩니다.

재판부는 반복성과 영향력, 그리고 피해의 중대성을 종합해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3][4].

피고인의 입장: 서버 포렌식 요구와 항소심 출석 이슈

변희재 씨는 별도 민·형사 재판과정에서 SKT 고객 서버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계약서 진위를 가리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5].

그는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 의견서 제출 사실을 전하며, “서버 기반 증거조사가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5].

또한 미디어워치에 따르면, 12월 1일 오후 첫딸을 득녀했으며 항소심 선고기일 참석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2].

개인사와 별개로, 본안 사건에서는 판결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법정구속에 이르렀습니다^[1][3][4].

사회적 파장: 언론 자유 vs. 허위정보 확산 방지

이번 항소심 판결은 언론·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 확산 방지라는 공익 가치가 충돌할 때 법원이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균형을 잡는지 보여줍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판결에 대한 찬반 논의가 이어지며, 사법적 판단과 사실 검증의 중요성이 재부각되고 있습니다^[6][8].

독자가 알아둘 포인트

첫째, 항소심 결과는 1심 판단(징역 2년)을 유지하여 법정구속으로 이어졌습니다^[1][3][4].

둘째, 쟁점은 보도 조작설의 진실성과 표현의 한계였으며, 법원은 허위사실의 반복 전파를 엄중히 판단했습니다^[4].

셋째, 피고인 측은 서버 포렌식 등 추가 증거조사를 꾸준히 요구해왔으나, 형사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5].

넷째, 앞으로 대법원 상고 여부와 상고심 쟁점(법리오해·절차상 하자 등) 추이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향후 절차와 전망

상고가 이뤄질 경우 법리심인 대법원은 사실인정의 적정성보다는 법령 해석·적용에 주로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표현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공익성·상당성 요건, 그리고 형량 산정의 합리성이 중점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울러 디지털 포렌식 관련 문제제기는 별도 재판 및 민사 영역에서 보조적 증거조사로 다뤄질 수 있으며, 기술적 검증과 법적 판단의 접점이 향후 논쟁의 축이 될 전망입니다^[5].

정리 발언

변희재 사건은 JTBC 태블릿PC라는 상징적 사안을 둘러싼 사실 검증의 난이도와 표현의 자유의 경계를 동시에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허위정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엄정한 근거 제시와 검증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일깨운 결정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