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종근 옥중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 사회가 다시 한 번 사형제 존폐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광주교도소에 따르면 87세였던 최고령 사형수 오종근은 지난해 말 지병 악화로 숨졌습니다. 뒤늦게 공개된 사망 사실은 2007년을 뒤흔든 ‘보성 어부 살인 사건’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 사건 발생 18년 만에 범인의 최후가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왜 지금 밝혀졌나”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오종근은 누구인가?
전남 보성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그는 2007년 9월, 배를 빌려달라며 찾아온 대학생 커플과 20대 여성 2명을 선상으로 유인했습니다. 성범죄 시도가 무산되자 그는 피해자들을 바다에 빠뜨려 살해했습니다.
🚨 당시 언론은 그를 “바다 한가운데서 악마로 변한 노인”
※조선일보, 2025.06.29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 수사·검거 과정
전남경찰청은 실종 신고 48시간 만에 해상 수색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의 시신 일부가 인근 해역에서 발견되면서 연쇄살인 정황이 드러났고, 위치추적 시스템과 어업 카드 기록으로 오종근을 특정했습니다.
3. 재판과 사형 선고
1심 재판부는 “극악무도한 범행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항소 과정에서 사형제 위헌을 주장했으나 2010년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살아 있는 것만으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2차 고통” – 대법원 판결문(2010)
4. 옥중 생활과 ‘최고령 사형수’
교도소 관계자에 따르면 고혈압‧당뇨 등 만성 질환이 있었고, 80대 후반까지 약물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사형제 집행 정지 상태가 길어지면서 ‘교정 시스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5. 사망이 던진 사회적 질문 5가지
- 사형 집행 공백 –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현실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이의 괴리
- 고령 수형자 관리 – 80세 이상 장기수형자 312명법무부 통계, 2025에 대한 의료·복지 정책 부재
- 재범 방지 교육 – 극악 범죄자에게도 교정 프로그램이 실효적이었는가
- 피해자 지원 – 유족 심리치료·배상 절차가 충분했는가
- 언론의 범죄 보도 – ‘악마화’ 표현이 범죄 이해에 도움을 줬는지, 선정성만 키웠는지
전문가 진단 🔍
범죄심리학자 김민호 교수는 “보성 어부 살인 사건은 고령 범죄자의 돌발성을 보여준다”면서, 고령 사회에 대비한 정신건강·중독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족과 지역사회 반응
피해자 A씨 유족은 “사망 소식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 없는 재판·수감 과정을 비판했습니다. 보성군은 안전 관광지 조성을 위한 해상 CCTV 보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형제 논쟁 재점화
국회 법사위는 7월 임시국회에서 ‘사형제 폐지·대체형 도입’ 공청회를 예고했습니다. 🍀 오종근의 사례가 주요 근거 자료로 언급될 전망입니다.
정리 📝
오종근의 옥중 사망은 사형제 공백, 범죄 피해자 보호, 교정행정이라는 세 갈래 이슈를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법·제도 개선의 단초가 될지 주목됩니다.
라이브이슈KR는 후속 입법 논의와 유족 지원 상황을 계속 추적 보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