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이자 ‘장사의 신’으로 알려진 은현장이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증언대에 서자마자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춘천MBC 뉴스 캡처
이번 출석은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무분별한 폭로·비방 콘텐츠가 사회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김세의 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다수의 고소전을 벌였지만 정작 수사는 지연됐습니다.” – 은현장
국감장에서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둘러싼 경영권 다툼과 회계 의혹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은현장은 스스로 가세연 지분 50%를 매입했다고 밝히며 “투명경영을 위해 장부 열람권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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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이버렉카’ 문제를 현행법으로 제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플랫폼 차원의 선제적 차단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플랫폼 알고리즘이 자극적 콘텐츠를 상위에 노출시키는 구조가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합니다.
미디어학계 전문가 A교수는 “은현장 사례는 디지털 생태계의 바람직한 자율규제 모델을 시험하는 분기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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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그의 유튜브 채널은 120만 구독자를 보유하며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마케팅 노하우를 전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세연 측의 연쇄 고소로 광고주가 이탈했고, 이는 콘텐츠 창작자 전반에 ‘보복성 고소’ 공포를 확산시켰습니다.
국회의원 이준석은 “허위‧과장 방송에는 강력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2025년 11월까지 김세의 전 대표의 계좌 추적과 자료 확보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법조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병행돼야 실효성을 갖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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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현장은 끝으로 “공론장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모니터링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제안한 펀드는 피해 지원, 법률 자문, 미디어 교육 세 영역으로 구성돼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이번 국감 발언을 계기로 사이버렉카 규제 논의가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라이브이슈KR은 향후 입법 로드맵과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