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 판결 핵심: 1조3,808억 원 재산분할 ‘재심리’
2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재산분할액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기여도 및 특유재산 판단이 불충분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구체적 기여도를 다시 따져야 한다.” – 대법원 판결문 중
2️⃣ 쟁점 ① SK그룹 지분, 특유재산 vs 공동재산
최 회장 측은 “혼인 전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주식”이라며 특유재산임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그룹 성장에 투입됐다”고 주장하며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3️⃣ 쟁점 ② 기여도 산정 방법
2심은 노 관장의 기여도를 25%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여 요소별 세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 가치 상승 요인, 가사·육아 분담, 사회적 활동 등이 다시 계산될 전망입니다.
4️⃣ 위자료 20억 원 유지 여부
최 회장이 2015년 사실혼 관계를 공개하며 새로운 동거 사실을 밝힌 점 때문에 1·2심 모두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은 재산분할에 국한돼 위자료 판단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5️⃣ 파기환송 후 시나리오
- 서울고법이 기여도를 조정해 재산분할액 증감
- SK 주식 일부만 분할 대상으로 한정할 가능성
- 양측이 조정·화해에 나설 수도 있음
6️⃣ 경영권·지배구조 파장
현재 최 회장은 SK㈜ 지분 17.7%(우호 지분 포함 시 29%대)를 보유합니다. 만약 지분 일부가 분할 대상으로 확정되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분할금 현금 지급 또는 지분 신탁과 같은 복수 전략이 거론됩니다.
7️⃣ ‘세기의 이혼’ 국제 비교
☑️ 미국 베이조스 이혼 : 아마존 주식 4% 분할
☑️ 영국 무리신 부부 : 7300억 원 현금 합의
☑️ 한국 최태원·노소영 : 최대 1조3천억 원 심리 중
8️⃣ 향후 재판 일정
서울고법은 통상 6개월 내 변론 재개 절차를 밟습니다. 양측이 재산 목록·감정평가서를 새로 제출하면 2026년 상반기 선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9️⃣ 전문가 한마디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분할 기준을 다시 설계하라는 의미입니다. 고액 자산가 이혼에서 ‘기여도 산정 프레임’이 한층 세분화될 것입니다.” – 김OO 변호사(가사전문)
🔍 독자를 위한 Q&A
Q. 파기환송 후 대법원 재상고 가능?
A. 고법 선고 후 법리오해 등이 있으면 다시 상고할 수 있으며, 최종 확정까지 2~3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 시 현금 대신 주식 이전 가능?
A. 가능하지만 주식 이동 시 경영권 변동·세금 문제가 발생해 대부분 현금·신탁으로 대체합니다.
📝 결론
최태원·노소영 부부의 ‘세기의 이혼’은 또 한 번의 법정 장정에 돌입했습니다. 파기환송으로 재산분할 산식이 재정립되면 고액·재벌가 이혼소송의 새로운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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