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현보 목사, 구속영장 발부 배경과 파장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손현보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일 새벽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중앙일보
🗳️ 사건 개요
검찰은 손 목사가 대통령 선거와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예배당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영상을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회 예배 영상을 유튜브 등 SNS에 공개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손현보 목사 측 입장
손 목사는 출석길에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다”며 “감옥도 두렵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구속되면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임을 전 세계가 알게 될 것” — 손현보 목사
🙏 교계 반발 확산
한국교회언론회·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은 정부를 향해 “종교 핍박”이라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8일 오전 부산지검 앞에서 열린 구속영장청구 반대 집회에는 전국 각지 성도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사진=세계로교회 유튜브 캡처
📝 법조계 시각
법조계는 “종교시설·예배를 선거운동에 활용한 전례가 드물다”면서도 “영상 게시 시점, 내용, 반복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분석합니다.
실형 선고 사례는 적지만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목사는 ‘피선거권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치권도 가세
김문수 전 장관은 “정치보복·종교탄압”이라 비판했고, 야권 일부는 “법 집행의 평등성 문제없다”고 맞섰습니다.
독립기념관장 김형석의 ‘손현보 방문 요청’ 논란까지 불거지며 이슈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쟁점 정리
- 사전선거운동 금지 기간: 선거일 180일 전부터
- 시설·단체 이용 금지: 종교시설 포함
- 온라인 게시물도 동일 적용
손 목사가 촬영한 영상은 교육감 선거 60일 전 업로드돼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게 검찰 논리입니다.
⏰ 향후 절차
검찰은 10일께 손현보 목사를 기소할 전망입니다. 1심 선고까지 통상 3~6개월이 걸립니다.
교계는 오는 14일 서울에서 대규모 종교 자유 수호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 전망과 과제
이번 사건은 종교와 정치의 경계, 표현의 자유 논쟁을 재점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향후 종교계 정치 발언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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