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이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망 우려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8일 밤 11시 24분, 엄성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대한 법 위반 의혹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설명하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종교계 인사에게 내려진 첫 구속 결정이었습니다.
ⓒ뉴스1 제공
손 목사는 지난 2월 부산교육감 보궐선거와 5월 대선을 앞두고 예배‧기도회 중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부산시선관위 고발을 토대로 휴대전화와 교회 서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손 목사 측은 “예배 중 발언은 신앙적 소신 표현”이라 주장했습니다. 반면 수사기관은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이라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결정 직후, 교회 측은 “종교 탄압”이라 반발했고, 부산지검 앞에서는 약 300여 명이 모여 🕊️‘자유와 법치 수호’를 외쳤습니다.
손현보 목사는 ⛪1994년 세계로교회를 개척해 2만여 명으로 성장시킨 인물입니다. 그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끈 ‘세이브코리아’ 대표로도 알려졌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립니다. 여권 일부는 “종교의 자유 침해”를, 야권은 “정치·종교 혼합의 위험 신호”라고 평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사전선거운동 성립 요건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예배가 순수 종교행사인지, 선거 캠페인 수단인지”가 재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손 목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차라리 감옥에 가서 대한민국의 전체주의를 고발하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강경 발언은 지지층 결집 효과를, 동시에 중도층 이탈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교계 내부 의견 역시 분분합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정권의 교회 적대 행위”라 규정했지만, 일부 진보 성향 목회자들은 “목회를 정치 플랫폼으로 쓰면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이 충돌한 대표 사례로 봅니다. 헌법학계는 “종교적 설교라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2016년 대법원 판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르면 내달 첫 공판기일을 열 계획입니다.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될 수 있어 결과에 따라 교계와 정치권 지형이 흔들릴 전망입니다.
관전 포인트
1) 예배와 정치 발언의 경계선은 어디인가?
2) 종교집회가 대규모 유세로 변질될 경우 제재 기준은?
3) 판결 이후 종교계-정치권 관계 재정립 가능성은?
이번 사건은 “교회가 사회적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종교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사이 균형점을 고민해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