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 여고생 살해’ 박대성, 대법원 무기징역 확정
전남 순천에서 귀가 중이던 10대 여성을 이유 없이 살해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박대성(31)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묻지마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메시지가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
🚨 사건 경위와 핵심 쟁점
사건은 2024년 9월 26일 새벽 0시 44분께 발생했습니다. 박대성은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처음 마주친 18세 여고생 A양을 약 800m 뒤쫓은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범행 직후 그는 흉기를 든 채 인근 주점·노래방에 들어가 추가 범행을 시도했으나 시민들의 신고로 10분 만에 체포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다”는 충격적 진술이 나왔습니다.
⚖️ 1·2심과 대법원의 판단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024년 1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명 경시 태도가 뚜렷하며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라고 적시했습니다.
항소심도 같은 형을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계속 구형했으나, 2심 역시 “교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택했습니다. 피고 측은 “양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의 잔혹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원심 양형은 정당하다.” ― 대법원 판결문 중
📊 랜덤 범죄 통계와 사회적 파장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묻지마 범죄는 연평균 7.8% 증가했습니다(2020~2024). 특히 20대 후반~30대 초반 피의자가 전체 42%를 차지해, ‘사회적 고립·조현적 성향’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무차별적 폭력이라는 점에서 시민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형량이 가볍다”는 비판과 함께 ‘사형제 부활’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 전문가 진단: 재범 방지를 위한 과제
이은영 한국범죄심리학회 교수는 “조기 경고 신호를 놓치지 않는 지역사회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범행 전 박대성이 보였던 ① 극단적 고립 ② 온라인 폭력 콘텐츠 중독 ③ 소형 흉기 구매 기록 등을 지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심리치료 명령 확대 ▲전자발찌 연령 하향 ▲보호관찰 인력 확충이 필수라고 지적합니다.
🏛️ 정부·국회 움직임
법무부는 ‘무기수 가석방 요건 강화’ 및 심리치료 의무화를 포함한 형집행법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정강력범죄 처벌법 개정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사건 이후 순천시 일대에 스마트 CCTV 120대를 추가 설치했고, 귀갓길 안심서비스 가입자가 전월 대비 35% 늘었습니다.
🔒 시민 안전 수칙 5가지
- 귀가 시간·동선 공유: 지인과 위치 공유 앱 활용
- 인적 드문 골목 피하기 및 가로등 밝은 길 이용
- 호루라기·퍼스널 알람 상시 휴대
- 수상한 인물 발견 시 112 긴급 문자 신고
- 지역별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서비스 사전 예약
작은 실천이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
❗ 남은 과제와 전망
무기징역 확정으로 법적 절차는 종결됐으나, 피해자 유족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대성 같은 고위험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조기 개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이브이슈KR은 앞으로도 묻지마 범죄와 안전 정책의 변화를 지속 추적해 독자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