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이 ‘스쿨존 과태료 늑장 납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법안 발의 이력과 후보자 검증 과정이 맞물리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1. 기본 프로필
강선우 후보자는 1978년 대구 북구 출생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사회과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2020년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으며, 22대 국회에서는 서울 강서구 갑 지역구를 대표합니다.
🔹 2. 여성·아동 정책 전문가로 부각
그는 여가위 간사로 활동하며 돌봄 공백 해소·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 다수의 법안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가중처벌법 발의로 ‘아동 안전 아이콘’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출발점입니다.” — 2023.10 강선우 의원 정책토론회 발언
🔹 3. 스쿨존 과태료 논란
그러나 최근 2022년 12월 28일 서울 강서구 스쿨존에서 신호 위반으로 9만31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장관 지명(2025년 6월 25일)*1 이튿날에야 과태료를 납부해 ‘늑장 납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1청와대 인선 발표 기준
🔹 4. 야당·시민단체 비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내로남불’ 전형”이라며 사퇴를 촉구했고, 교통안전 단체들은 “법안 취지와 동떨어진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건강한 검증 과정”이라며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 5. 세금 지각 납부 의혹
뉴시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강선우 후보자와 배우자는 최근 5년간 4차례 지방세·종합소득세를 지각 납부했으며, 이 중 3건이 장관 지명 이후 납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6. 인사청문회 쟁점
- 스쿨존 과태료 및 납부 시점
- 세금 체납·지각 납부 경위
- 여가부 폐지론 속 부처 존속 명분 강화 계획
- 디지털 성범죄·저출생 대응 정책 로드맵
🔹 7. 후보자 해명
강 후보자는 보도자료에서 “납부 고지서를 놓쳤다”고 해명하며 “청문회에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법안 정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8. 향후 일정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7월 말 개최가 유력합니다. 이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대통령 임명 재가*2가 변수로 떠오릅니다.
*2헌법 제87조 2항: 국무위원 임명은 대통령이 하되, 국회 동의는 필수 아님
🔹 9. 정치권 파장
여당은 ‘도덕성·정책 능력’ 두 축을 집중 검증할 예정입니다. 야권 내부에서도 “공격 포인트가 명확하지만 과도한 정치 공세는 역풍”이라는 신중론이 제기됩니다.
🔹 10. 교통안전 정책 돌아보기
스쿨존 가중처벌법 시행 3년차를 맞아 사고 건수 18% 감소(국토교통부 2024) 성과가 확인됐지만, ‘표지·신호체계 미비’ 문제가 여전합니다. 강 후보자의 정책 비전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 11. 전문가 한마디
“아동 안전은 별개로 정치적 책임성이 중요합니다. 납세·교통법규 준수는 공직 윤리의 최소 요건입니다.” — 이준석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2. 유권자 반응
온라인 커뮤니티·SNS에서는 “#실수_하지만_책임” “#내로남불” 해시태그가 동시에 확산 중입니다. 긍정적 여론은 “전문성 검증이 우선”을, 부정적 여론은 “도덕성 흠결 치명적”을 강조했습니다.
🔹 13. 결론 및 전망
강선우 후보자는 여성·가족·아동 정책 전문가로 인정받는 동시에 도덕성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여가부 존폐 논란 속에서 부처 기능을 재정립할 중책을 맡게 됩니다.
📸 이미지 출처: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