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직장인·자영업자 모두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재부는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일몰 규정을 연장할지, 단계 축소하거나 완전 폐지할지를 두고 치열한 수싸움에 돌입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세원 양성화와 내수 진작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제도를 설계했으며, 25년 넘게 연말정산 효자공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근로자는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기준
“폐지 시 근로자 한 명당 평균 18만~45만 원 세 부담이 늘어난다” – 한국납세자연맹 추정치
그러나 세수 부족, 소비 패턴 변화, 형평성 논란이 맞물리며 “존치 명분이 약해졌다”는 기재부 논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바일 영수증·제로페이 등 결제 인프라가 성숙했다”고 강조합니다.
사진=KNN 뉴스 화면 캡처
반면 노동계·시민단체는 중산층·청년층 세금 증가를 우려합니다. 특히 ‘유리지갑’ 직장인은 대체 공제 수단이 제한적이어서 체감 타격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카드업계도 민감합니다. 카드 결제액 중 연말정산 반영 비중이 약 35%에 달하기 때문에 공제 폐지는 카드 사용 위축→가맹점 수수료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KDI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급여 5,000만 원, 카드 사용액 3,000만 원 근로자는 공제 폐지 시 세 부담 28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반면 고소득층(1억 원 초과)은 이미 200만 원 한도에 묶여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정부는 대안으로 ‘디지털 소비 데이터 통합공제’를 검토 중입니다. 결제 수단 구분 없이 영수증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 소비 증빙 기능은 살리고 과도한 공제는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2026년부터 한도를 매년 20%씩 감액해 2030년 완전 폐지하는 ‘소프트 랜딩’ 방식입니다. 이는 세수 충격을 완화하고 소비 진작 효과를 점진적으로 줄이겠다는 절충안입니다.
한편 문화비·체육비·교육비 등 타 공제 항목은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폐지 결정 시 대체 공제를 적극 활용해 세 부담을 상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사진=트위터 캡처
연말정산 실전팁도 미리 챙겨야 합니다. (1) 경기침체 대응 소득·세액공제 신설 여부 확인, (2) IRP·연금저축 최대 900만 원 한도 활용, (3)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직장 특화 공제 체크가 핵심입니다.
윤선구 세무사 “공제 축소가 현실화되면, 세테크 포트폴리오를 ‘연금·주택청약·의료비’ 3대 공제로 재편해야 한다”
정치권 타임라인도 중요합니다. 세법개정안은 매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돼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올해 하반기 여야 협상 결과가 폐지·연장 여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결국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논쟁은 ‘세수 확보’와 ‘민생 보호’라는 가치 충돌입니다. 정부·국회·납세자가 데이터 기반으로 효과를 따져, 세제의 공정성·효율성을 함께 높이는 해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