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화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의 충격과 과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 한복판에 남아 있습니다. 🔥
지난해 7월 경기도 화성의 아리셀 공장은 고온에서 폭발 위험이 높은 리튬전지 셀을 저장·조립하던 중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0명의 노동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조사결과, 스프링클러 미작동·비상통로 폐쇄·하도급 파견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1 특히 불법 파견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사건 이후 노동계·시민사회는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를 꾸려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번 주 7월 22일 유가족 증언대회, 7월 23일 형사 1심 최종변론에 맞춰 법률지원단 기자간담회를 예고했습니다.
“참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일터를 바꾸지 않으면 또 다른 아리셀이 생깁니다.” – 아리셀 유가족 발언 중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아리셀 등 산재 피해자를 잊지 않는 국민주권정부”를 선언했고,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해 피해자 권리를 제도화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노동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강화” 없이는 근본적 변화가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는 폭염 대책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
▲ 이미지 출처: 경인신문
▲ 이미지 출처: 자주시보
산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리튬전지 수요가 폭증하자, 다수 기업이 방폭 설비·AI 화재 감지 시스템을 도입했고, 일부는 ‘무인 소방 드론’ 시범 운영까지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도급 구조 개선은 더딥니다. 재해 당시 원청·하청·파견 노동자가 뒤섞여 있어 책임 공백이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것이 리튬전지 산업의 생존 조건”이라고 강조합니다.
글로벌 사례도 시사점을 줍니다. 유럽연합은 2024년부터 ‘배터리 패스포트’ 제도를 도입해 생산·유통·재활용 전 과정의 ESG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2 미국 오리건주는 리튬 저장창고에 240℃ 자동 차단시스템 설치를 법제화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도 하도급 관리 감독권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만 의존하고 있어 법정형과 집행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리셀 참사 이후 1년이 리튬전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분수령”이라고 말합니다. 안전과 노동인권을 확보해야 글로벌 공급망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가족이 바라는 것도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재발 방지입니다.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유가족의 호소는 기업·정부·사회 모두에게 무거운 숙제를 던집니다. 🕯️
결국, 아리셀 참사는 ‘과거의 사고’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 과제’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 법·제도 개선, 현장의 실질적 변화가 삼위일체로 맞물릴 때 비로소 안전이 일상이 되고 산재가 과거형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