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안보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본격적인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이날 청문회는 64년 만에 등장한 문민 국방부 장관 후보자라는 상징성 때문에 시작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끌었습니다.
🛡️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는 독립군과 광복군에 있다”며, 역사적 정통성과 국민적 신뢰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안규백은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를 재차 언급하며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그는 “군 통수권은 민간의 손에 있을 때 더 강해진다”며, 육‧해‧공군 참모총장대장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합참의장만 청문회 대상인 구조를 바꿔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그는 또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장병 휴대전화 사용 확대, 급식 질 개선, 복무 안전망 확충 등 장병 복지 패키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년층 ‘공정’ 요구를 고려한 이 같은 발언은 여야 의원 모두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한미 동맹에 대해 “전략적 유연성을 높여 첨단 과학기술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사례를 언급하며 드론·AI 기반 방위산업 육성을 차세대 안보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한 군 대비 태세와 관련해 그는 “고도화된 북 핵·미사일 위협에는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와 동맹 확장억제가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부 노력은 군사적으로 확고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이 권력의 사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확고한 문민통제를 수립해 국민의 군대를 만들겠다.” — 안규백 후보자 발언 중
하지만 청문회 중 최대 쟁점은 ‘22개월 방위 복무’로 불린 병역 의혹이었습니다. 일반적인 14개월보다 8개월 긴 복무 기록이 남아 있어 안규백은 “병무 행정착오로 연장 복무했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탈영·영창 의혹도 있다”는 제보를 근거로 병적기록 공개를 요구했으나, 후보자는 “허위 사실이며 관련 자료를 병무청에 요청해 곧 제출하겠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당시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군번을 꼭 지키고 싶어 끝까지 복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문회 막바지에는 후보자가 친어머니를 언급하며 울컥하는 장면이 나와 분위기가 일순간 숙연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생전에 ‘정직하게 살라’고 당부했다”며 눈시울을 붉혔고, 일부 야당 의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치권은 여전히 병역 이슈와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인사보고서 채택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문민 리더십이라는 시대적 요구, 국방 혁신 공감대 등 긍정적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국방위는 이번 주 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며, 청와대는 “의회 의견 수렴 뒤 임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향후 국방개혁과 문민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